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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 '自由통일·核저지·北인권' 공조 구축했다"

6.16 한미정상회담 평가-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특별 인터뷰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9-06-18 오후 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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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미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핵을 비롯한 외교안보분야에서 한미공조를 더한층 공고히 했다는 내외신 평가다.

 ▲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박사 ⓒkonas.net

이에 코나스에서는 대북안보분야 전문가인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박사와 특별 인터뷰를 갖고 이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진단했다.

▲ 총괄적으로 이번 6.16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 한마디로, 대성과다.
-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한미동맹 복원 강화에 노력해 왔는 바,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동맹’에 입각한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구축에 성공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무슨 의미인가?

- 韓美 쌍무(bilateral)동맹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 가치관에 입각하여, (i)정치, 안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ii)한반도의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국제무대로 광범하고 포괄적으로 동맹을 확대․구축한다는 의미이다.

▲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미래 곧 ‘통일’ 문제에 관한 인식의 공유가 이뤄진 것 같은데?

- 그렇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the principle of fre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 아울러, “한반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증진”을 언급, 향후 한미 양국의 한반도 통일정책에 북한 주민이 주요 대상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 한반도 ‘통일 공조’를 다짐한 것이다.

▲ ‘자유통일-北인권’ 문제와 관련, 이번 합의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합의는 이번이 처음인가?

- 좋은 질문이다. 원래 미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는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자유민주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는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선동을 수용함으로써, 목소리를 잃고 있었다.
-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꺼린 것이다.
- 그러나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 원칙을 복원․재확인한 것은 실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 현재 한반도 최대 현안인 ‘핵-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기로 했나?

- 잘 알려진 것처럼, “핵 우산(nuclear umbrella)을 포함한 확장된 핵억제력(extended deterrence)”의 다짐이다.
- 핵우산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장된 핵억제력’ 곧 ‘美 본토가 공격당할 경우와 같은 정도로 북핵에 대응할 것’이라는 다짐이다. NATO국가들에 해당하는 미국의 핵대응 공약을 한반도에도 적용한 것이다.
-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인정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이 눈에 띤다. 곧 “완전하고 검증가능한(complete and verifiable) 핵폐기”를 천명했다. 이로써, 인도․파키스탄 식 북핵 문제 처리방식은 거부되었다.

▲ 구체적으로 북핵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 당초 대북 ‘대화와 협상’ 이미지를 풍겼던 오바마 행정부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인 정면 돌파’ 식 북핵대응에 합의한 것이 놀랍다.
- 북한의 나쁜 행동에 과거처럼 “협상을 위해” 무조건 보상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심이 가는 북한 선박의 공해상 검색 가능성을 강력 시사하고 있다. 금융제재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을 제외한 5자합의 후 미국이 대표로 美北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국이 배제된 미국-북한 간 단독 협상(거래)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 물론 충분히 수긍이 가고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 그러나, 한미 간 신뢰 분위기가 굳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다. 앞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관례와 채널을 확고히 구축한다면, 미국의 단독 행동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 이 대통령 방미 전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1000만 명 서명운동 달성 기자회견을 갖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전작권 연기 재검토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 되었다고 보는가?

-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양측이 명시적인 언급은 피한 것 같다.
- 다만, 중요한 단서가 있다. 곧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검토 보완’해나간다는 합의다.
- 양국 간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북핵 및 북한 내부 위기 등 향후 안보정세 급변이 발생하면, 충분히 재검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미, 美전문가들 중에는 2010년이나 2011년에 전작권 전환 문제가 ‘보류’ 쪽으로 재검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도 있다.
- 문제는 우리 내부 문제다. ‘반미’를 선동하는 세력이 아직도 상당히 사회에 잔존해 있으므로, 이들을 설득-교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급선무다.

▲ 전작권 전환 보류를 위한 방법과 제안이 있다면?

-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 원칙하에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의 국제무대 확대에도 합의했다.
- 우리는 전작권 전환 보류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이번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 노력에 한국도 위상에 걸맞는 참여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
- 아프간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동맹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한미연합사 유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1960년대 월남 파병도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발전에 예상 외의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번 검토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본다.

▲ 돌이켜 볼 때,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과거와 다른 점은?

- 지금까지 韓美 양국이 북핵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구실로, 미국과 딴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양국이 ‘한 배에 탔다’는 공동의 인식과 공동의 정책공조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 국내에선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 이번 6.16 한미 정상회담이 큰 외교 안보 쾌거를 이룩했음에도, 국내 일부 정당과 단체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번 <공동비전 합의>가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한반도 ‘신 냉전’을 자초했다는 의견도 있다.
- 부질없는 우려가 아닌가 한다.
- 언제까지 핵무장하면서 한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벼랑끝전 술에 끌려다니며, 굴종적 태도를 지속할 것인가?
- 반대 세력들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사고의 전환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 장시간 감사합니다.

  홍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미국의 핵우산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장된 핵억제력’ 곧 ‘美 본토가 공격당할 경우와 같은 정도로 북핵에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다짐에 마음 든든했으며,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은 ‘한 배에 탔다’는 공동의 인식과 공동의 정책공조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게 느끼게 했다.(konas)

인터뷰 취재 : 코나스 편집장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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