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은 「좌익(左翼)」을 「진보(進步)」로 부른다.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종북(從北)단체」도 「진보(進步)」로 불린다. 최악의 「수구(守舊)」 세력에 붙여진 「진보」라는 수식어는 전무후무한 거짓말이다. 언론이 이런 궤변을 앞장서 퍼뜨리고 있다는 데 오늘날 혼란의 원인이 있다.  

한국에서 소위 「진보(進步)단체」로 불리는 좌파단체들은 통상적인 좌파(左派)노선과 함께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인 「국보법철폐(國保法撤廢)·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연방제통일(聯邦制統一)」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친근성이 북한정권에 대한 우호적 스탠스를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하게 만든 것이다. 

<6.15를 연방제 대신 사용하는 좌파단체들> 

대다수 좌파단체들은 2000년 6.15선언 이후 「연방제통일」이라는 표현 대신 「6.15선언 실천」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소위「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6.15선언 제2항에 수용됐기 때문이다. 2009년 7월 현재 「6.15선언 실천」은 좌파단체들이 지향하는 이념적 좌표로 기능하고 있다. 

「6.15선언 실천」에 대한 해석은 분분(紛紛)했었다. 그러나 북한정권과 친북단체들 주장에 따르면, 「6.15선언 실천」은 북한의 대남적화(赤化)전략인 「연방제통일」이다. 예를 들어보자. 

▲북한은 노동신문(勞動新聞) 2007년 1월17일자 등에서 『6.15선언의 연합(聯合)·연방제(聯邦制)를 통해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남한의 범민련 남측본부(汎民聯 南側本部)는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6·15선언해설 外)』고 설명하고 있다.  

▲6.15선언을 재확인한 10.4선언에 대해서도 남한의 범청학련 남측본부(汎靑民聯 南側本部)는 『이번 10.4정상선언은 북한에서 발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설방안의 지향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2007년 10월10일 성명)』라고 해석하고 있다.

▲『6.15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강령을 1조로 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南北共同宣言實踐連帶, 이하 實踐連帶)」라는 단체는 최근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다. 이 단체는 「6.15선언 실천」이라는 소위 통일운동을 가장하여 북한의 공작기관과 합법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활동했다. 6.15선언이 반역 면허증으로 둔갑한 구체적 사례인 셈이다. 법원은 6.15선언을 대한민국 파괴 행위의 위장막으로 이용한 실천연대의 정체를 이적단체 판시를 통해 확인한 셈이다. 

6.15선언은 북한「연방제 통일」의 가면(假面) 내지 대남적화의 마취제(痲醉劑)처럼 사용돼왔다. 좌파정권 10년이 지나며 중도성향 시민단체들도 6.15선언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시작했다. 예컨대「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001년 8월6일 55개 단체가 결성한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전·충남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 동참했다. 「흥사단(興士團)」의 민족통일운동본부(民族統一運動本部)는 2007년 8월9일 『6.15남북공동선언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2차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었다.  

<아직도 연방제통일을 공개 주장하는 단체들>

좌파단체 중에는 「6.15선언 실천」과 함께 「연방제 통일」을 아직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대부분 범민련 남측본부(汎民聯 南側本部), 범청학련 남측본부(汎靑民聯 南側本部), 실천연대(實踐連帶), 한국대학생총연합회(韓國大學生總聯合會, 이하 韓總聯), 한국청년단체협의회(韓國靑年團體協議會, 이하 韓靑)과 같은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범민련 남측본부(汎民聯 南側本部) ;『「우리민족끼리」기치 높이 들고 「3대 민족공조」를 빛나게 실현하여 연방통일조국을 실현해 나가자 (2005년 11월20일 성명)』 

▲범청학련 남측본부(汎靑民聯 南側本部) ;『南과 北, 海外의 모든 통일애국세력들과 온 민족은 연방제통일을 민족공동의 목표로 합의했다(2005년 3월 제작 일꾼교양지 靑春)』

▲한총련(韓總聯) ;『우리의 당면목표는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다. 모든 것을 3~4년 안에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목표에 복무시켜야 한다(2006년 3월14일 14기 총노선(總路線) 최종안(最終案)』  

▲한청(韓靑)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創立宣言文)』  

▲실천연대(實踐連帶)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가능성을 있게 해준다(산하 민권연구소, 2006년 8월27일 세미나 상임연구위원 류옥진 발언)』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 ;『연방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연방제는 1년 중 6개월은 남쪽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쪽에서 대통령을 하는 것이다.(2009년 1월21일 광화문 집회 발언)』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이하 全敎組)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2001년 5월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전국농민회총연맹(全國農民會總聯盟, 이하 全農) ;『「단일연대체(單一連帶體)」를 통해 「自主的 民主政府」를 세운 뒤 「남북연방제」로 통일하자(2006년 2월10일 전농 10기 출범식 자료집 中 결의내용)』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天主敎 正義具顯司祭團) ; 『6·15선언이 한(조선)반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방안임을 인정한다...北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와 南의 국가연합제(남북연합제) 통일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대중적 논의를 통해 한(조선)반도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2002년 2월18일 「한(조선)반도 평화선언」)』 

<『적들의 심장부 서울에서 횃불을 들자?!』>  

한국의 좌파단체 중에는 흡사 종교적 수준의 친북(親北)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실천연대(實踐連帶)는 △『선군(先軍)정치 지지가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이라며 북한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이념의 부활(2006북한核시험특집 인터넷단행본)』이라는 등 맹목적 친북(親北)행태를 보여 왔다. 또 미군철수와 연방제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면서 △『살인·방화·강간·악마 미군(美軍)을 몰아내라(2006년 6월10일 성명 中)』는 식의 극단적 언사도 불사해왔다.  

실천연대(實踐連帶) 조직원들은 급기야 「김영삼(金泳三)과 황장엽(黃長燁)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반국가 활동을 벌이다 검거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장군님 품이 그립다』는 등 金正日에 대한 충성(忠誠)의 노래와 충성(忠誠)의 맹세문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金正日·金日成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黨)과 수령(首領)에 대한 충성(忠誠)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범청학련 남측본부(汎靑民聯 南側本部)는 한총련(韓總聯)이 자신들의 상급(上級)단체로 부르는 단체로서 주축멤버는 한총련 출신 선배들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다. 범청남(汎靑南)은 △金正日을 『한국을 미국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7000만 전체를 하나로 재결합하는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등으로 묘사하며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북조선은 붕괴되지 않고 한국이 붕괴되며 조선반도는 하나가 될 것』(以上 2004년 4월1일. 기관지「나팔수」)이라는 등 金正日의 전위대를 자처해왔다.  

범청학련 남측본부(汎靑民聯 南側本部)는 촛불난동 중에도 황당한 주장을 일삼아왔다. △2008년 8월1일 작성해 한총련 홈페이지에 올려놓은「범청학련남측본부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교양자료집」은 북한정권에 충성해 온 빨치산 투쟁기를 소개한 뒤, 『글을 읽고 조국(祖國)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의 마음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토론해보자』고 첨언했다. △같은 자료집은 촛불집회를 선동하며 『적(敵)들의 심장부 수도 서울에서 미국(美國)반대, 조국통일을 향한...승리의 횃불을 치켜들어라!』라며 북한은 조국(祖國), 서울은 적(敵)들의 심장부로 묘사했다. 

<『金正日 장군의 천재적 핵전략으로 한국이 붕괴되며』> 

▲범민련 남측본부(汎民聯 南側本部) 역시 국보법철폐(國保法撤廢)·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연방제통일(聯邦制統一) 등 북한정권을 노골적으로 추종해 온 단체이다. 이 단체는 결성 단계인 1991년 11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고, 1997년 5월16일 대법원에서 다시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2009년 5월11일에는 現의장인 이규재씨 등 범민련 간부 6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등에서 북한 인사와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범민련 남측본부(汎民聯 南側本部)는 △『惡의 근원인 미국과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자』고 주장하며, △북한의 『선군(先軍)정치』를 찬양하고, △『연공(連共)·연북(連北)을 통한 연방제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以上 2005년 9월8일 성명 外).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으로 민족의 전도가 앙양(昻揚)하게 뒤바꾸었다』며 △『북한의 核보유는 민족의 재앙을 막는 核억지력』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2005년 4월28일 성명 外).

이 단체 명예의장 이종린은 2005년 5월27일 경기도(京畿道) 파주시(坡州市) 보광사(寶光寺)에서 열린 간첩·빨치산 묘역인 소위 「통일애국열사묘역(統一愛國烈士墓域)」 조성식에서 『경기도(京畿道) 보광사(寶光寺) 이 땅은 美제국주의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인데, 우리가 동지들을 이곳에 모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반드시 진정한 우리 조국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진정한 우리 조국 땅」이지만, 남한은 「미제(美帝)가 지배하고 있는 점령지」라는 인식이다.

▲한총련(韓總聯) 역시 국보법철폐(國保法撤廢)·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연방제통일(聯邦制統一)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오다 1998년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됐다. 한총련(韓總聯)은 △『이북(以北)의 선군(先軍)정치로 평화가 지켜진다(2006년 8·15 통일축전 성사를 위한 한총련 일꾼 교양지(1차) 中)』거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조국통일을 앞당긴다(2006년 7월20일 성명)』 는 등 주장을 해왔다.

대법원은 2004도3212판결문에서 제10기 한총련(韓總聯)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이적성(利敵性)과 관련, 『북한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한총련(韓總聯)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2003도604판결문에 따르면, 『한총련(韓總聯) 의장은 가로 114cm, 세로 89cm 흰 천에 「결사옹위(決死擁衛)」라고 혈서로 새겨진 문구를 소지하고 다녔는데, 이는 한총련(韓總聯)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金正日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首領決死擁衛)」에서 인용해 만들어 의장에게 선물한 것이었다』고 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實踐佛敎全國僧家會)는 2005년 5월 경기도(京畿道) 파주시(坡州市) 보광사(寶光寺)에 간첩·빨치산 묘역(墓域)을 조성했었다. 묘역의 입구에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묘역(統一愛國鬪士墓域) 연화공원(蓮花公園)』이라는 이름의 비석(碑石)을 세웠다. 비문(碑文)엔 남파간첩을 『의사(義士)』, 빨치산 출신을 『통일애국투사(統一愛國鬪士)』로 부르며 『애국통일열사(愛國統一烈士) 정순덕 선생. 마지막 빨치산 영원한 여성전사, 하나 된 조국 산천의 봄꽃으로 돌아오소서』와 같은 내용을 새겨 넣었다.

<북한에게 『독도 방어 맡기자』는 사회단체?!>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駐韓美軍撤收運動本部)는 독도(獨島) 문제가 불거진 2008년 여름, 「차라리 공화국(共和國)에 독도 방어를 맡기자」는 제목의 논평을 낸 바 있다. 논평은 『이제 독도는 더 이상 남한 정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다. 이참에 공화국 군대에 독도 방어와 관리를 맡기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가 말하는 『공화국』은 물론 북한이다. 예컨대 『공화국의 통 큰 결단에 미국이 답할 차례(6월27일)』 등의 논평을 보면 이 단체 스스로 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으로 명시했다.

▲ 좌파단체의 회의체(會議體)에 해당하는 한국진보연대(韓國進步連帶, 以下 進步連帶)는 2007년 9월16일, 대선(大選)을 앞두고 결성됐다. 진보연대(進步連帶)에는 민주노동당(民主勞動黨)·실천연대(實踐連帶) 및 범민련 남측본부(汎民聯 南側本部), 범청학련 남측본부(汎靑民聯 南側本部), 실천연대(實踐連帶), 한총련(韓總聯) 등 35개 단체가 참가해 있으며, 민주노총(民主勞總)이 참관단체로 들어가 있다.

진보연대(進步連帶)는 강령(2007년 9월12일 제정, 2008년 2월29일 개정)에서 소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 韓美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완전철수, 韓美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반미(反美)주의」를 골자로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보안수사대(保安搜査隊), 기무사(機務司) 및 헌법의 영토조항(領土條項),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보안관찰법(保安觀察法) 등을 철폐하고 소위 양심적인 병역거부 보장과 대대적인 군축(軍縮), 징병제(徵兵制)의 모병제(募兵制) 전환, 예비군제(豫備軍制) 폐지 등 「안보(安保)와 공안(公安)기능 무력화(無力化)」를 주장한다.

나아가 △토지와 농지 공(公)개념, 공공영역의 시장화(市場化) 개방화(開放化) 및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私有化)에 반대하고, 무상(無償)의료와 무상(無償)교육 확대 등 「사회화」를 꾀하면서, △6·15선언을 이행하여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진보연대(進步連帶)는 스스로 「전국연합(全國聯合)」·「통일연대(統一連帶)」·「민중연대(民衆連帶)」등 3개 단체를 계승했다고 주장한다. 「전국연합(全國聯合)」은 1991년 창립 이래 『국보법철폐(國保法撤廢)·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연방제통일(聯邦制統一)』을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반미(反美)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 단체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연합은 약 800 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나온다. 800여 차례면 최소 하루 2~3건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 된다.

「전국연합(全國聯合)」은 사회주의(社會主義) 연방제를 지향해왔다. 예컨대 전국연합(全國聯合)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군자산(君子山) 합숙훈련에서 『自主的 民主政府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하면서 『연방통일조국은 북한의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역량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설했다. 한마디로 북한식 흡수통일을 주장한 셈이다.

진보연대(進步連帶)는 2008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로 이름을 날렸다.

<『자본주의 자체를 배척해야한다』>

▲대표적 노동조합 연합체인 민주노총(民主勞總)은 2008년 2월 소속 간부의 조합원 성폭행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民主勞總)은 反인륜적 사건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그간 反국가·反사회적 행태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켜 온 조직이다. 2006년 전체 노사분규 중 민노총이 차지하는 비율은 86%(그 이전 5년간 84.8%). 특히 민노총은 전체 不法 노사분규 중 92%(그 이전 5년간 87%)를 주도했다.

민주노총(民主勞總)은 국보법철폐(國保法撤廢)·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연방제통일(聯邦制統一)이라는 북한의 대남(對南)노선에 동조해왔다. 예컨대 민주노총(民主勞總)은 2007년 8월31일~9월1일 대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가진 소위 「통일일꾼 전진대회」에서 『노동자가 앞장서서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악질 매판자본의 노동자 착취(搾取)와 美帝의 살인적 압제(壓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한다』며 『美軍없는 한반도 평화와 연방제(聯邦制) 통일조국 건설의 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친북(親北), 종북(從北) 성향이 노골적이지 않은 좌파단체는 어떨까? 북한도 비판한다는「다함께」는 IS(international socialist·국제 사회주의자) 계열 사회주의 단체로서 홈페이지 단체소개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함께」는 2008년 10월13일 발간한 주간지 「저항의 촛불」 8호에서『자본주의 자체를 배척해야한다. 맑스가 말했듯 자본주의적 축적은 자체의 모순으로 이윤율 저하를 낳는다. 자본주의 자체를 뛰어넘어, 노동자ㆍ서민이 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이 끝없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자본주의의 경쟁을 배제한 민주적 계획과 통제만이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함께」는 해마다 서울 시내 대학을 빌려 「맑시즘 축제」를 개최해왔다.

<겹치기 출연, 그러니 프로>

좌파단체들을 친북성향 외에도 소수의 전업운동가들이 여러 단체를 이끄는 「겹치기 출연」을 특징으로 한다. 예컨대 오종렬 진보연대(進步連帶) 고문은 △진보연대(進步連帶) 1기 공동대표 및 진보연대(進步連帶)가 계승한 △전국연합(全國聯合) 의장을 비롯해 △미군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全民特委), △우리민족끼리연방통일추진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繼承連帶), △국보법폐지국민연대(國保法廢止國民連帶) 등의 간부를 맡아왔다.

오종렬씨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좌파단체들이 결집하는 소위 범대위(汎對委. 여러 단체의 연합체라는 의미. 편집자 註)도 주도해왔다.

△2002년 여중생범대위(女中生汎對委. 11월30일 조직. 대표 : 오종렬, 한상렬, 홍근수, 단병호, 천영세, 문정현),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彈劾無效汎國民行動. 3월12일 조직. 대표 : 오종렬, 이수호, 문규현, 박원순, 최열), △2005년 10월 反부시국민행동(상임대표 : 오종렬, 정광훈), 2005년 11월 전용철범대위(공동대표 :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문경식, 권영길), △2005년 평택범대위(平澤汎對委. 공동대표 :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홍근수, 문정현, 문경식, 이정미), △2005년 한미FTA저지범국본(韓美FTA沮止汎國本. 공동대표 : 오종렬, 정광훈, 문경식)등 대부분의 좌파성향 범대위(汎對委)의 대표로 참가했다.

吳씨는 2008년 광우병난동(狂牛病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狂牛病國民對策會議)에도 대표 급으로 참가했으나, 최근 「전문시위꾼」으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吳씨와 함께 좌파단체에 단골로 나오는 인물이 한상렬, 정광훈, 박석운씨 등이다. 한상렬씨는 △통일연대(統一連帶) 대표였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狂牛病國民對策會議), △진보연대(進步連帶), △전민특위(全民特委), △국보법폐지국민연대(國保法廢止國民連帶),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 등의 대표 급으로 활동해왔다.

정광훈씨는 △민중연대(民衆連帶) 대표였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狂牛病國民對策會議), △한미FTA저지범국본(韓美FTA沮止汎國本), △진보연대(進步連帶), △겨레하나 대표 급으로, 민중연대(民衆連帶) 집행위원장(執行委員長)이었던 박석운씨 역시 △광우병국민대책회의(狂牛病國民對策會議), △한미FTA저지범국본(韓美FTA沮止汎國本), △진보연대(進步連帶), △겨레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民主言論市民聯合) 대표 급 및 실무책임자로 활동해왔다.

우파나 중도단체 중에는 서경석씨가 「기독교사회책임(基督敎社會責任)」, 「선진화시민행동(先進化市民行動)」 등 복수단체를 이끌어왔으나, 좌파단체와 같은 「겹치기출연」의 경우는 많지 않다. 이상의 사실은 우파나 중도단체들이 여가(餘暇)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는데 반해 좌파단체들은 직업적(職業的)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츄어」적 성격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87년 이후 집중 등장, 좌파정권 집중 후원>

한국의 좌파단체들은 대부분 87년 소위 민주화(民主化) 이후 등장했고,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좌파통치 10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만개(滿開)하기 시작했다. 노무현(盧武鉉) 정권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利敵團體) 판시를 받은 단체들까지 지원했다. 예컨대 盧정권 下 통일부는 2006년 상반기 「서울청년단체협의회(서울靑年團體協議會)」가 금강산에서 개최한 「우리겨레청년새해맞이통일행사」에 4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서울청년단체협의회(서울靑年團體協議會)」는 이적단체인 韓靑의 산하 조직이다.

실천연대(實踐連帶)는 2006년 5월 「민간단체 공익(公益)활동 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천만 원을 지급받았었다. 이상의 사실은 좌파단체들이 소위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탄생했고, 좌파정권의 집중적 후원 아래 성장해왔음을 뜻한다.

미국에도 소위 진보세력이 있고, 유럽이나 일본에도 공산당이 존재하지만 모두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활동한다. 국가와 체제를 부정하는 좌파단체는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 반면 한국의 좌파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난동 이후 확인되었듯이 불법과 폭력, 거짓과 선동을 주요한 무기로 사용한다. 법치주의(法治主義) 회복이 선진국 진입의 절박한 과제임을 생각한다면, 좌파단체의 활동을 법의 경계선 안으로 끌어들이고,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한국의 좌파단체가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노선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로동당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결단이 실천되지 않는 한 좌파단체의 건강성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무한전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