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앙일보가 기사 같은 社說을 썼다. 북한이 미얀마로 核폭탄 기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대로 제기하였다.
 
 한국 언론은 북한정권이 시리아에 영변원자로와 같은 형의 원자로를 지어주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부른 사태를 작게 보도하였는데, 지금 미국에서 話題가 되고 있는 미얀마-북한의 核거래에 대하여서도 무심한 편이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 문제를 짚었다. 2003년에는 미국 언론에서 북한 핵관련 기술자들의 미얀마 내 활동이 보도되었으며 2006년에는 美 상원 청문회에서 양국 간 核 협력 의혹이 집중 제기됐었다고 한다. 올 6월에도 미 상원 청문회가 같은 의혹을 다뤘고, 지난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안보포럼(ARF)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중앙일보는 지적하였다. 호주의 한 신문은 미얀마가 북한의 지원으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원자로를 건설 중이며 2014년에 완공 예정이라는 미얀마 망명 인사들의 증언을 보도했다.
 
 社說은, 북한이 미얀마 核개발을 돕는 이유는 다각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하였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얀마를 통한 우회적인 추가 核개발이란 것이다. 북한이 시험한 核폭탄은 플루토늄의 특성상 10년 이상 지나면 폭발 가능성을 再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가 너무 노후돼 플루토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미얀마를 통해 보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조도 쉽고 핵실험이 불필요하며 장기간 보유해도 되는 우라늄 핵폭탄 제조를 위해 미얀마와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사설은, 핵 커넥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각 응징,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제공조 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끝냈다.
 
 미얀마는 親中 국가이다. '핵특급(The Nuclear Express)'이란 화제의 책을 쓴 토마스 C. 리드와 대니 B. 스틸만은 1980년대초에 중국이 파키스탄, 북한, 이란 등의 親中국가로 核기술을 확산시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게 國益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北核 문제의 共犯이란 이야기였다. 따라서 중국을 통하여 북한의 核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北核문제는 중국문제이다.
 
 거대하게 팽창하는 중국에 국제적 압력이 통할 것인가? 과거 소련에 그런 압력이 통했던가? 중국에 대한 압력이 먹히지 않는다면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의 核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국이 가진 돈과 자유와 진실의 힘으로 북한체제를 내부로부터 무너뜨려 김정일 세력이 核을 껴안고 自滅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외의 代案이 있는가?
 
 북한과 미얀마의 核거래 그 배후 세력도 중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꾸 생긴다.(http://www.chogabje.com/)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