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재건팀(PRT)의 인원을 130∼150명선으로 늘리고 약 300명에 달하는 보호병력을 파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7월 아프간에서 한국인 23명의 피랍사건이 발생하고 12월에 동의부대와 다산부대가 철수한 지 2년여 만에 우리 군과 경찰병력이 다시 아프간 땅에 발을 디디게 될 것이다.

　2002년부터 2007년 철수할 때까지 동의부대와 다산부대는 의료지원, 건설ㆍ토목, 시설공사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군들의 높은 평가는 물론 아프간 현지인들로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다는 점은 이번 파견될 우리 지역재건팀 인원과 보호병력이 임무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파병과 관련해 걱정과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국내 정치상황이 2002년보다 더욱 복잡ㆍ불안정하고 탈레반의 무력 저항과 지역 장악이 확장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아프간 국내 상황은 아프간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지역재건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자 아프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하는 입장에 있다.

물론 이러한 일에는 희생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희생이 두려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국제사회의 중심에 설 수 없고, 국제사회의 존경과 신뢰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군이나 경찰병력 파견은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재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인 보호가 군과 경찰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점에서 파병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찾을 수 있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민간인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와 태세를 갖춰 대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우리 민간인 안전과 보호를 우리 군과 경찰이 수행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군대나 경찰에 대한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화 임무수행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우리의 국격(國格)이 향상되고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병은 한미동맹의 21세기 전략동맹화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아울러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공동의 가치와 이익 구현을 위해 협력하는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프간의 안정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한미 간 신뢰를 더욱 깊고 강하게 할 것이다.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 찬반 논란에 몰입하기보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 인원이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국론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최  강(외교안보연구원 교수/choikang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