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9·11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감행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올해로 8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간에 2002년부터 동의부대와 2003년 다산부대를 파견해 의료지원·건설·도로·시설공사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7년 7월 한국인 23명의 인질사건 이후 12월 철수했다. 정부는 철수 2년 만에 다시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지방재건팀(PRT) 인원 150여명과 보호병력 300여 명을 파견키로 결정하고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 세력을 근원적으로 제거, 아프간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라크 주둔 미군을 조기 철수시키는 대신 아프간에 1만7000명의 추가 파병을 승인했으며, NATO 국가들과 여타 우방국에 더 많은 병력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아프간 주둔 외국군은 미군 7만여 명과 NATO 20개국과 호주·싱가포르 등 11개국 4만2000명 등 총 11만여 명으로, 미군 단독 자유작전군(OEF)과 유엔 안보리가 구성한 미군 포함 국제안보지원군(ISAF)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민간 지역재건팀도 아프간 34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총26개 팀이 활동 중이다.

　아프간 재 파병의 의의는 첫째, 혈맹의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다. 북한 위협의 강화로 한미 군사협력과 미국의 핵우산이 절실한 현시점에서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도 기꺼이 도와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 전력의 아프간 차출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의 도전세력 척결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6·25 한국전쟁 때 유엔의 지원을 받은 수혜국으로서 마땅히 보답할 뿐만 아니라 평시 유엔과 참전 파병국과의 군사 협력증진과 유사시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격(國格)을 높이고 국익을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와 외교안보의 제2 도약과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넷째, 한국군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인명 손실이 우려된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45년간의 해외파병 역사와 교훈을 갖고 있다.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연평균 4만8000명(총 31만2000명), 91년 걸프전에 의료진 200명, 93년 7월에서 94년 3월까지 소말리아에 공병대대 510명, 94년 서부사하라에 의료지원단 422명, 95년 10월부터 97년 2월까지 앙골라에 공병대대 600여 명, 99년부터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 3029명, 2002년부터 아프간에 동의부대 의료진 728명, 2003년부터 다산부대 공병 1349명, 2004년 9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라크에 평화재건 자이툰부대 1만9100여 명을 파병했고 현재에도 동명부대·청해부대 등이 파견돼 국제사회에 동참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파병의 결정은 단순한 여론보다 국익과 국제 공헌의 명분을 중시해 국가 지도층에서 냉철한 상황인식과 균형 잡힌 국익 개념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아프간에 사제폭발물(IED)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파견 전에 월남전의 게릴라전과 동의부대와 다산부대의 경험을 살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로 파병될 아프간부대가 세계 평화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군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쳐 주길 바란다.(konas)

권해조(예.육군준장·성우회 안보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