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 가운데 ‘최우수작’이 그의 3.1절 기념식사에 나왔다. “(북)은 우리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바로 그거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과 달라야 하는 점의 핵심이 그 말 한 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북은 대한민국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고 ‘미제(美帝)의 식민지’ 규정한다. 이 일관된 원칙에서 북은 단 한 발자욱도 물러선 적이 없다. 8.15 해방공간, 6. 25 남침, 휴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똑같다. 남쪽의 종북파와 일부 좌파 민족주의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남조선=식민지 종속국’이니 당연히 한반도의 진로에 대해서는 ‘종주국’ 미국하고만 이야기 한다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남조선 괴뢰’하고는 단지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주권국가인 평양에 조공을 얼마나 바칠래?” 하는 이야기만 하겠다 이 말이다.

 이런 북의 자세가 기고만장하게 올라간 것이 바로 김대중-노무현 시대였다. 김대중-노무현이 ‘햇볕’ 운운 하며 ‘대북정책=오로지 갖다 주기’로 단순화 시켰다. 이른바 ‘선공후득(先供後得, 먼저 주고 나중에 받자)’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후득(後得)’은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의 파탄이었다. 아니,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 식((式)과는 다른 대북정책으로 임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다. 어떻게 다르게? 그 답이 3.1절 기념식사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나왔다 “우리를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대하지 말라”.

 김정일, 우리가 봉인 줄 알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