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4일 경기도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김태영 국방장관 주제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국방부가 아닌 예하부대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이유는 천안함사태에 대한 군의 결연한 대응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제2함대 사령부를 전군지휘관 회의로 장소를 정한 듯하다.

이날 김태영 장관은 훈시를 통해 “천안함사태로 대군(對軍) 신뢰도는 급락했고, 군내부적으로는 자괴감과 제대별 계층 간 불협화음이 노정되는 등 지금 우리 군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장관은 ‘천안함이 가져온 위기를 인식하면서 제 2의 창군을 한다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라고 전국지휘관 회의의 실질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장관은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인정하는 조사결과를 믿지 않으려 하고 거짓과 궤변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억울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검증과정을 거쳐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실상 김장관의 발언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안보책임자’로써의 매우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여기서 필자가 지적하고져 하는 것은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軍기강이 해이된 원인이 결코 軍의 책임이 아니라 반군(反軍)의식을 갖고 있는 일부 못된 정치인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어서다. 이들 고약한 반군적(反軍的) 정치인들이 軍의 戰力(전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無力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노태우정권때부터 시작한 문민우월 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고위 관리들이 軍을 견제하기 시작 했다.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김영삼전대통령을 비롯하여 과거 軍事政權에 강한 반감(反感)을 갖고 있던 반군(反軍)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소급입법을 만들어 ‘하나회척결’을 빌미로 軍을 무력화시키고 軍을 일부 반군적 정치꾼들의 의지대로 힘을 빼버리려고 무던히 노력했다. 문민(文民)의식의 우월감에 젖어 국가안보의 간성인 軍을 정권의 꼭두각시화 시키려고 무던히 애쓴 결과가 기강해이의 원천인 참(眞) 병영문화의 퇴조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김영삼정권은 문민(文民) 의식이 우월한 고급관료들을 득세시켰고 하나회척결이 마치 민주화를 이룬 쾌거이자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복수인냥 기세가 등등하여 군(軍)을 흔들어대기 시작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심신을 바치고 있는 국군에게는 이보다다 더 참혹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군(軍)의 사기(士氣)는 땅에 떨어졌고, 부리기 쉬운 일부 장성들을 전면에 배치시켜 보이지 않는 정치목적적 숙군작업을 은밀하게 벌였다.

더욱이 軍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고도의 정치공학적 술책을 동원한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친북이념 교육화에 의한 이념형 숙군작업이었다.
이들 두 김노 정권의 목표는 주적개념이 명백하고 이념적으로 강건한 軍의 투철한 반공정신을 부지불식간에 파괴시키고 주적개념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들 김대중노무현정권은 주적개념을 없앴고 강군의식과 안보의식이 강한 장교들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대량 예편시키거나 한직에 보임시켰다.

이제 軍은 스스로 국민과 헌법수호를 위해 독립적으로 강군(强軍)을 향해 힘찬 걸음을 해야한다. 軍의 獨自的인 군기가 확립된 참(眞) 병영문화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한다.
오늘 날 軍이 약화되고 기강이 해이 된 것은 軍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부 못된 反軍적인 정치인들의 헛튼 욕망 때문이었다.

軍의 기강은 軍의 士氣와 더불어 軍의 절대적 生命力이다.
군기확립은 군의 사기와 기강확립의 대전제다.
軍은 국가와 국민의 군대이지 결코 정치인들의 군대가 아니다.
軍은 오로지 국가 수호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