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에 대해 항상 따라붙는 주문이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지키라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보수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보수라는 사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지키지 않아서라고도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당장 해볼 만한 것으로, ‘병역 기피자 공직취임 금지법(法)’을 한나라당이 솔선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이미 공직에 취임해 있는 사람의 경우엔 소급법을 적용해선 안 되겠지만, 명단이라도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쇄신’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쇄신 중 쇄신이라 할 ‘보수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이 앞장서 이 법 제정을 주도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공직 선거법도 개정해 병역 기피자의 선출직 취임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홍보물에 "찍기 전에 다시 보자, 병역 기피자 아닌지"라는 구호를 적어 넣었으면 한다. "사시(司試) 행시(行試) 합격자의 경우도 병역 기피자가 발 딛을 틈을 없애야 한다.

 징집 장병들과 예비군 훈련자들을 상대로 병역 기피자에 대한 공분(公憤)을 고취해야 하고, 재향군인회 등이 나서서 ‘병역 기피자 공직 취임 금지법’ 제정 추진 국민운동을 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소통’과 ‘사회통합’에 관심이 많은 모양인데, 병역 기피야말로 국민 통합과 국민화합을 깨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임을 유의해야 한다. “군대 간 놈만 손해다”라는 감정이 남아 있는 한 ‘소통’과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병역 기피자 공직 취임 금지법‘ 추진을 당부하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