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협박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새 국방장관 등 우리 안보시스템은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 18~21일 중 하루를 골라 우리 영해 내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훈련을 두고 또다시 북한이 협박을 하고, 중국·러시아가 공조하여 훈련중지를 압박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금번 연평도 사격훈련은 반드시 실시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훈련은 우리가 과거 수십년 동안 지속해온 훈련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다. 훈련 사격 방향도 북한 쪽의 정반대인 우리 서남방 해상이다. 이런 훈련조차 북한의 협박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1953년 이후 실효적으로 지속돼온 실질적인 해상국경선 NLL(북방한계선)이 무력화되는 첫 단계가 된다. 그 결과는 정말로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훈련 불가 협박 논리는 "남쪽 해상이 북 영해이기 때문에 사격훈련이 북에 대한 도발"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지난 연평도 포격에서도 내세우고 있고 이번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런 논리 아래 지난번 포격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 실시 여부의 의미가 아닌 'NLL 이남도 북한 영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목표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천안함 피침 및 연평도 피폭 이후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은 심각한 상태다. 그 핵심은 정부와 군이 북한의 수차례 도발에 대해 '단호한 응징'을 천명만 해놓고 실제로 실천을 못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대응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체된 국방장관은 군의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응징과 야전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도발 시 즉각 전투기와 함포, 미사일 등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 원점을 정밀타격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번 훈련은 그 선언 후에 하는 것이다. 동맹국 미국의 결연한 의지도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및 중국·러시아의 압박에 훈련을 중지한다면 이 모든 것이 또다시 종이호랑이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훈련을 중지하게 되면 중국·러시아·북한의 잘못된 공조체제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도발자인 북한을 실질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남·북한 간 모든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북한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켜야 한다. 지금 중·러·북이 공조하여 압박하여 오는 것에 굴복하게 되면 이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향후 서해 우리 영해에서 군사훈련이 이들의 사실상 '허가 사항'으로 낙착될 수 있다. 앞으로도 중·러는 북한을 지렛대로 사용해 우리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주권국가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군의 "영토 내에서 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이고, 외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과 동맹국 미국의 "북한이 이번 훈련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연쇄반응(chain reaction)'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는 당연한 동시에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와 군은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정당한 해상 사격훈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한다. http://www.chosun.com/

송대성(세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