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공개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면서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하고, 각군 본부와 각급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군 참모총장 아래 지상ㆍ해상ㆍ공중 작전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합참 내에 상부구조 태스크포스(TF)를 편성ㆍ가동해 5월까지 세부 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새로운 지휘구조에서는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직하고, 합참도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했다. 특히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력 통합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제도에서는 합참의장이 원칙적으로 군정 분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작전지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ㆍ군수ㆍ교육 등 일부 군정 분야에서 제한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거나 합동군사령관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합참과 별도로 합동군사령부를 만들 경우 상부지휘구조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고,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합동군사령관 직제를 따로 설치할 경우 진의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법리 논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상ㆍ해상ㆍ공중작전본부는 새롭게 작전지휘계선 안에 포함된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아 현재 육군의 야전군사령부와 해ㆍ공군작전사령부 역할을 대신한다. 새로 편성하는 지상작전본부장은 육군3군사령부에, 해상작전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에, 공중작전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에 각각 위치한다. 　

　◆국군군수사·교육사 창설 추진　

국군군수사령부(가칭)와 국군교육사령부(가칭) 등 합참의장이 작전 관련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직부대도 추가로 창설한다. 국군군수사령부는 각군의 고유 군수 기능은 현재처럼 유지하는 가운데 수송ㆍ장비ㆍ물자ㆍ탄약 등 3군 공통기능 위주로 통합한다. 또한 각군의 양성교육과 위관급 이하 보수교육 기능은 3군에서 각자 유지하면서 영관급 이상 보수교육과 합동교육 발전 기능은 신설되는 국군교육사령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군군수사ㆍ교육사의 사령관은 육ㆍ해ㆍ공군 공통직위로 지정할 방침이다.

　◆의사결정구조 개선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합동참모회의와 군무회의, 전력소요 검증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에 각군의 입장과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아직 구체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의 성격, 구성과 권한 등을 검토하고 위기조치, 국지도발, 전면전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도 검토해 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정립하기로 했다.

　군무회의 등 다른 주요 의사결정 회의 때도 각군의 공정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합참 편성을 현재와 같이 2(육군):1(해군):1(공군) 비율로 유지하고, 국직ㆍ합동부대 지휘관도 3(육군):1(해군):1(공군) 비율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병대의 특성을 고려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강화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편 의미와 효과 　

　김 장관은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창군 이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표현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사실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타군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군정ㆍ군령의 분리 구조가 적 도발 때 효과적 작전수행에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 공통적인 문제 인식을 갖게 된 것.

　국방부 관계관은 “이 같은 문제 인식 아래 지휘구조 개편은 군정ㆍ군령을 일원화해 군 지휘체계를 단일화·단순화하고, 동시에 3군이 각 군의 고유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각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가 창출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추진되면 군정ㆍ군령 기능의 획일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효율적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합참이 합참 고유의 역할과 함께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 장관은 지휘구조 개편을 설명하면서 “21세기 안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국형 지휘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고 국군군수사ㆍ교육사를 창설하면 인력과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안대로 추진할 경우 대략 장군 30여 명, 간부 1000~1500명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기대했다.(konas)

konas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