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대북 풍선(전단)날리기 행사에 대한 조준사격 위협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의 테러위협과 국가위기 관리를 진단하고 이를 연구해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국테러학회를 찾았다.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호원대 서울사무소 문을 들어서자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법학 박사)이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79년 공군장교로 임관한 이후 27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공군대령으로 예편해 2008년 한국테러학회를 창설한 이다.

 현재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테러학회장직을 맡고 있다. 간단한 수인사가 끝나자 앨리스 잭트라우스가 지은 「마케팅 불면의 법칙」제1조, ‘최고보다는 최초가 돼라’는 말로 한국테러학회를 소개했다.

▲ 먼저 학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테러학회는 국제 테러와 국가 위기관리를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학회라 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국내 테러는 일부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연구에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문으로 정착되지 못했는데 한국테러학회가 테러, 또는 테러리즘이란 단일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인 전문연구학회로 탄생한 것이지요. 

 우리 학회는 테러리즘과 국가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와 함께 국민들에게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최초이자 최고의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이자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는 국제테러와 북한 테러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net

 테러는 정치학, 군사학, 경찰학, 법학, 행정학, 윤리학, 심리학 등 많은 분야가 통합된 학문이예요. 지금은 이런 분야에서 실무와 연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경찰, 군인, 학자 등 약 2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지요.

▲ 학회를 창설한 계기는요?

 최근 세계 안보환경의 특징은 국가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었지만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으로 인해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위협이 증대되고 있어요.

 미국의 9·11테러는 일개 테러 조직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게 전쟁에 버금가는 재산과 인명 손실을 입히고 충격과 위기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었어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때 미군 2,400여 명이 사망했는데, 9·11 테러는 3,291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어요. 테러가 전쟁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죠.

 이제 테러는 중동이나 유럽과 같이 몇몇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어느 국가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과격테러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2004년 김선일씨 피랍과 살해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봉사단 피랍과 소말리아 해적의 한국선원 피랍사건 등이 대표적인 예지요.

 특히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테러능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과 상시 대처하고 있어요. 북한은 그동안 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랑구운 폭파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등 수도 없이 한국을 향해 테러를 자행해 왔기 때문에 국제테러와 북한의 테러에 관해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어요.

▲ 학회의 활동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학회는 2008년 창설 이래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학계와 관련 부서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요.

 먼저 연 2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지요. 이 세미나를 통해 테러예방에 대한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이론 연구와 더불어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응용학문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완전한 학문체계화가 미흡한 테러학에 대한 학문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법학, 경찰학, 군사학, 정치학, 행정학, 윤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연구와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회는 매년「한국테러학회보」란 학술지를 창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축척하는 의미 외에도 테러리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선도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추구하는 목적은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용기를 주기 위함이예요. 오늘날 세계는 종교와 인종분쟁 테러와 전쟁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인간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요. 이제 반목과 질시, 증오와 무관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 학회가 바라는 희망입니다.

▲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이후 우리의 위기관리 대책이 완벽하게 보완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거나 중요 공공시설이 테러를 당하거나, 사이버 테러로 금융시장이 위협받는다면 과연 우리 정부가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지켜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대책을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작년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해병대 입소율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예요. 정부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도록 기본적으로 역사교육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사태가 발생하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요.

 또 실업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진 소외계층이 느끼는 차별과 멸시, 좌절감이 테러로 분출할 우려가 있어요.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파와 2005년 런던지하철 폭탄테러 사건이 각각 모로코계 스페인인과 파키스탄계 영국인 등 소외받던 자국민이 저지른 테러였어요. 이런 자생테러를 막기 위해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회통합의 걸림돌이 되는 차별요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해요.

▲ 우리나라 대테러 조직의 문제점을 든다면?

 원칙과 요령, 지식이 없는 ‘3무 대응’이라는 것이예요. 원칙이 없다는 것은 대응체계의 법제화가 없다는 뜻이예요.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뿐 구체적인 원칙이 없어요. 요령이 없다는 것은 협상력의 미흡성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다는 것은 사태 발생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성과 정보력이 없어요.

 또 20개 부처에서 테러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부처간 힘겨루기 현상으로 인해 업무협조가 미흡하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예요.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테러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칭 ‘국가테러 방지법’이나 ‘반테러법’을 제정해 대테러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지원이 절실해요. 16대 국회 때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여야, 시민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아무리 다양한 주장이나 그럴듯한 논란도 국가혼란과 국민의 안전을 대신할 순 없지요.

 또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 대테러센터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22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대테러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재 20개 정부 부처에서 제각기 분야별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국가급 대테러센터(가칭 ‘테러방지청’)를 창설하는 제도적 장치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인권 침해 소지문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법률을 규정하고, ‘국가테러 방지법’을 영구법이 아닌 한시법으로 제정하면 되구요,  또 ‘테러방지청’이 국정원 산하에 신설될 경우 국정원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우려는 ‘테러방지청’을 국정원 산하가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또 다른 과제가 있다면요?

 오늘날 국제테러리즘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전쟁 수준의 무차별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지역적·범세계적인 공동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해요.

 내부적으로도 대테러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야 합니다. 테러는 비정규전으로서 적도, 전선도, 전장도 없기 때문에 해결책도 제도적, 군사적인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미국이 9·11테러 예방에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CIA나 FBI 등 정보수사기관이 입수한 첩보와 정부의 공유에 실패했기 때문이예요. FBI는 사전에 징후를 알았음에도 본부 내 7-9단계 관료주의로 인해 묵살됐기 때문이죠. 첨단 대테러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각 부처 간의 원활한 역할 분담을 보장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요.

 이 외에도 출입국 보안업무와 국제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감시도 강화하고, 국민적인 지지와 정치권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대테러 위기관리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고요, 테러의 예방이나 피해의 최소화, 신속한 사후 처리 등을 주도한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죠.

▲ 앞으로 계획은?

 저희 학회는 국제 테러리즘과 국가 위기관리를 연구하는 유일한 학회란 자긍심과 함께, 앞으로 테러리즘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학문화해야 한다는 중요한 책무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국가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정보공유와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의 전문성과 권위를 살려 국가 위기관리체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테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 인터뷰 감사합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