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 후 국익차원에서 정부가 사업보류를 한 것을 놓고 경남권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국가의 정책을 논하고 있음을 본다.

나름의 지역개발논리로 이 지역 신공항건설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지만, 최고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타당성을 놓고 인정하지 않고 대선공약준수만 외치는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선진시민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러한 지방의 이기적인 소지역주의에 국가의 정책이 산산조각이 나는 와중에 원칙적인 차원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편협한 소신론은 아무리 보아도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차원에서 한 약속이라도 상황이 변하여 객관적인 조사결과 사업실행후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이 발견되는 이 공약은 철회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도 한 것이다.

무조건 국민과의 약속만을 강조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태도는 선거에서 표만 의식하는 저급한 수준의 민주주의 산물 그 이상의 것도 아닌 것이다.

제발 대한민국이 저급한 포퓰리즘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현주소가 이러하기에 대한민국의 정치권개혁과 정치인세대교체, 균형 잡힌 민주국민의식 함양이 절대절명의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