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탈북자 증언 등에 의존했던 북한 주민의 ‘마약·위폐·인육 사건’ 說이 북한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는 탈북자 구출사업을 하는 갈렙선교회(김성은 목사)로부터 2009년 6월 당시 북한의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 우리의 경찰청 격) 출판사가 발간한 것으로 돼 있는 791쪽 분량의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를 17일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북한 내부 소식통이 지난해 10월 디지털 카메라로 일일이 찍어 외부로 반출했다. 이는 북한 정부가 달러 뇌물, 남한 문화 유입 등 체제 위협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머리말에 “이 도서는 처음으로 출판된 것이며, (예시된 사례는) 인민보안사업 과정에서 실재한 사건, 사정들과 있을 수 있는 정황들에 기초했다”고 돼 있다.

 ‘정보산업지도국 삼지연정보센터’ 등 실재하는 기관과 지명이 명시돼 있고, 수치나 사건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자료에 열거된 사례는 대부분 실제 일어났던 사건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밀 문건으로 분류된 이 내부 자료는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 3개 법에 관련된 총 721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지침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인육과 관련된 범죄 사례가 5건이나 등장해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인육 사건이 실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에는 “노동재해(산업재해)로 불구가 돼 공장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이만성은 동숙생인 한남호가 잠들었을 때 경비실의 도끼로 살해한 뒤 일부를 식용으로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양고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고 적혀 있다.

 721건 중에는 식량난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가 가장 많았다. 군 통신선을 절단해 식량과 바꿔치기 하다 적발된 사건이나, 생활물자 공급을 책임지는 상업관리소장이 국제기구 구제물자 기름 1.5t과 탁아소 유치원 공급 식료품 1.8t을 횡령한 사례도 소개됐다.

 경제전문학교 교원이 5000달러의 뇌물을 받고 입학 비리를 저지르거나 5000달러를 10여명의 개인들에게 꿔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받는 등 달러 사용이 일상화 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는 또 약학대학 교원이 자신의 집에 설비를 차려놓고 마약 생산 원료를 구입해 마약 500g을 제조·밀매하다 적발된 사건이나, 특수기관의 노동자가 8000달러를 주고 마약 1㎏을 구입한 뒤 북부 국경지대에 들어가 1만2000달러에 팔아 차익을 챙긴 사건도 소개했다.

 이 밖에 컴퓨터 전문가나 화가들이 위조화폐를 제작·유통하거나 남한에서 들어온 CD 녹화물을 집에 복사시설을 차려놓고 복사해 팔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특히 이 문건에는 불법을 저지른 인물의 소속과 직책 등 구체적인 신상과 사건 전말이 자세히 묘사돼 있어 북한 사법당국에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