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미 선관위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주민투표가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를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법적 문제점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특히 투표거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법학자들이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개탄했다. 

 오는 24일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일을 앞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투표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오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문제점을 법적,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8일 오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문제점을 법적, 정치적, 교육적, 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김 교수는 ‘진보’를 자칭하는 일부 좌파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이번 주민투표를 ‘나쁜투표’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쓴 논문에는 “주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제도를 보완하는 주민의 직접민주적인 참여제도, 주민자치를 실질화 내지 강화하는 제도,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부여, 주민의 책임성 강화, 사회통합 및 사회적 안전성 내지 지속성 확보,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의 의사를 집행기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언급했다며 그들 행태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이어 “주민투표법 제1조는 주민투표법의 목적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는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주민 투표권자의 투표권을 방해하는 투표거부운동 세력에 대해 조속히 적극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덧붙여 김 교수는 ‘과연 나쁜 투표가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투표는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인 다수결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행위로, 투표행위는 주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주민의 신성한 의무이므로 투표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좋은 투표와 나쁜 투표로 구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몰각시키는 매우 유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는  "주민투표 거부운동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투표거부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법학자들의 양심을 거론하며 개탄했다.ⓒkonas.net

 정치적 측면에서 주민투표 거부운동의 문제점을 발표한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제도를 거부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논의보다 법의 심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또 조 교수는 “선거제도는 오랜 기간동안 민주주의 제도를 지켜 온 꽃이며, 대의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의 근간은 국민의 참여인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 ‘편가르기’ ‘나쁜투표’ 등 해괴망칙한 용어를 만들어 투표가 나쁜 제도인 것처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인 선거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응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상급식과 주민투표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발제에서 민주주의가 절대로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즉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주민들의 대리인인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유도해야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주인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그 의사를 밝히는 수 밖에 없다”며,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대립과 혼란의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한 비용이 180억원의 주민투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 비용이 낭비라고 주장하는 진영은 정치적 대립과 혼란의 사회를 그냥 유지하자는 의미”이며,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주민투표 비용은 우리의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향후 합리적인 정치대리인을 뽑아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교수는 “주민투표에 붙여진 급식정책은 배고픔에 대한 배려라는 감성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선택의 기로”라며, 부유계층 자녀의 급식까지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부자 무상급식이 가져 올 국가재정의 파탄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스웨덴 국민들은 GDP의 50%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만약 25%의 세금 수준인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세금을 두 배로 늘이자는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꿈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상급식확대를 주장하는 진영의 ‘저소득층에 제한한 현재의 무상급식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급식행정을 개별학교가 담당하지 않고 서울시 혹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무상급식 대상자에 대한 정보체계를 보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의 무상급식 논쟁은 정책논쟁이 아니고, 이념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적 관점에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발표한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는 총체적인 공교육 부실과 교실붕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우려하면서, “과도한 평등주의 논리는 국가발전을 책임질 만한 자율능력을 지닌 시민과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통제하기 쉬운 국민의 양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염려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를 중시하고 개인별 취향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학교교육풍토를 지향해야 한다”며, 학교가 군대나 공산사회와 같은 획일화된 강제 급식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국시를 무시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은근히 사회주의적 생활방식으로의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동안 자유민주국가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반대하거나 그를 무시하는 교육목표를 추구해 온 전교조를 포함한 좌편향 친북 세력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성을 악용해 평등지상주의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다”며, 국민들이 시급하지 않는 급식문제로 교육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자체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수단화 하는 정치세력을 경계하고 감시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바른사회는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의 근간으로 투표 참여는 시민들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법원 역시 지난 16일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청구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바 있다”며,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의 자치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