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4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 및 옥중결재 방침에 대한 교총 논평’을 통해 ‘무리한 교육정책 추진 중지’와 ‘학교현장 안정화 급선무’를 강조했다.

 교총은 논평에서 “공정택 전임 교육감에 이어 곽 교육감마저 구속되는 상황이 재연됨으로 인해 학교현장이 큰 허탈감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교육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육정책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은 교육감이 최종 져야할 사안으로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책임성은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찬반논란이 심한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확대 등 곽 교육감이 구상중인 각종 교육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기소전에는 옥중결재가 법상 가능하나 현재 학교현장의 동요가 심하다는 점에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킬 교육정책을 양산하여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곽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는 최종 법원의 판결로 가려지겠지만 그 과정 동안 서울교육행정은 공백과 파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에 한국교총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고, 본인의 거취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1년여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구속이후 언론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가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교육감 권한대행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이 과연 서울교육에 바람직한 것인지 큰 틀에서 곽 교육감 스스로 진지한 고민이 있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 기소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올바른 판단과 사명감을 가진 교육감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 공식조직을 통해 학교현장을 다독이면서 교육행정을 차분히 이끌어 나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