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21세기분당포럼(대표 이영해)은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현인택 전 장관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밝히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변하게 만들어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 17일 21세기분당포럼은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 '최근 남북한 관계 현황과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konas.net

 특히, 현인택 전 장관은 “결국 북한문제는 시간과 인내와 비전과의 싸움”이라며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시키지 않고,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진정한 경제발전이 있겠는가?”라며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을 이루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관계가 발전된다고 보는 견해는 “거짓이며, 단언컨데 없다”고 지적했다.

 현 전 장관은 ▶도발 ▶국내여론 호도 등으로 북한이 비핵화·개혁·개방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 없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진다는 것, 한반도 미래가 있다고 여론을 조성하는 등 남남갈등도 나타나는 등 북한의 비핵화·개혁·개방에는 인내와 비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따라서, 현 전 장관은 “이 길(비핵화·개혁·개방) 말고 그럼 다른 길 있느냐?”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뤄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고, 그렇게 할 때 북한 문제가 풀리고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해, 현 전 장관은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의 경우 70%가 남한의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 휴대폰 가입자 수가 80만명에 이르는 것 등을 들면서 북한 내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밑으로부터 (자스민)혁명 일어나기에는 북한 내부의 구조적 기반은 너무도 취약한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으로는 “핵심적인 것은 전대미문의 3대세습”이라며, 현 전 장관은 “목도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적 이상현상 행태는 소위 권력내부 변화의 프로세스 결과물이다. 이 과정은 북한의 권력내부와 불안정성을 증가 시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현 전 장관은 북한 당국이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하고 ‘김일성의 우상화로 사상대국’과 ‘핵개발로 군사대국’을 이뤄냈다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각하도록 해도, 과장할 수 없는 것이 ‘이밥에 고깃국’을 먹인다는 경제대국의 완성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한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의 해결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현 전 장관은 21세기 국제정세는 민주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제 3세계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있는 것인데 북한도 이 국제정세와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전 장관은 “북핵의 해결 없이 한반도 평화를 기약할 수 없고, 개혁·개방 없이 진정한 남북관계와 경제협력은 어렵다”며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극히 상식에 기반하는 남북관계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조치와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날 강연회에는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등 많은 전현직 정관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 관심을 표했다.ⓒkonas.net

 한편, 이날 강연회에 앞서 이영해 대표가 집필한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이영해 대표는 고도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통일 한국을 열망하면서 나라 선진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고심한 내용을 엮은 책이라고 저서를 소개했다. 행사에는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