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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반대행위 인명사전」 발간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 8대 국책사업에 반대한 단체·인사 명단 발표, “사회·경제적 손실 책임 물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3-15 오후 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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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상습적으로 반대행위에 나선 단체와 인사들을 기록한 인명사전이 발간됐다.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011년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4대강 사업을 포함한 8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행위자들의 활동(주장)과 이에 참여한 인사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가 15일 오후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을 반대한 행위자들의 활동(주장)과 이에 참여한 인사를 조사한 '국책사업 반대행위 인명사전' 발간 기자회견을 가졌다. ⓒkonas.net

 조사 대상 사업은 방대한 국책사업 중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던 4대강 살리기 반대운동과 7대 국책사업(인천국제공항 건설 반대운동, 양양 양수댐 건설 반대운동,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반대운동,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 부안 방폐장 건설 방대운동, 한탄강댐 건설 반대운동)이다.

 조사위는 “4대강 및 국책사업 반대 행위자들을 조사한 결과 주요 행위자(주동자)의 경우 다수가 반복적으로 국책사업을 반대해 왔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주요 단체와 인사의 경우도 기존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에 반대한 주동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명사전에는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행위에 참여한 주동자와 단순 행위자(선언 참가)와 반대활동을 핵심적으로 이끌거나 참여한 주요 단체와 인사가 모두 기록됐다.

 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참여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등이며, 참여인사는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카톨릭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도법(승려) 등 정치인, 학계, 사회인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사위는 “국책사업 반대행위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핵심 단체 및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국책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주민의 참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책사업 반대 행위는 상습적인 반대 행위자들이 해당 지역의 환경단체나 주민들과 연대할 때 더욱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서울을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개입했던 천성산 터널공사, 부안 방폐장, 동강댐, 한탄강댐 건설 사업 등에서는 전문적인 국책사업 반대 행위자들의 참여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지역 공동체를 위협하는 상황도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송호열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 선임조사위원(前 서원대 지리학과 교수)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국책사업이라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다수의 국책사업이 국책사업 반대 행위자들의 주장과 달리 거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여러 연구 결과와 사후 환경평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며 “국책사업에 대한 기존 반대행위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태근본주의적 입장에서 개발은 곧 환경을 파괴한다는 감성을 앞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어 “4대강 및 7대 국책사업 반대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4대강·국책사업 반대행위 단체 및 인명사전’이라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국민들이 국책사업 반대 행위를 기억하고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책사업 반대 행위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자유기업원 원장) 조사위원은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 사패산 터널,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경인운하 등 5개 주요 국책사업의 지연·중단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4조 1,793억원에 이른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폐해를 설명했다.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조사위원은 “국책사업에 반대한 소송의 대부분이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확대 해석됐고, 지역 실정이나 지역 주민과 무관한 외지인의 주장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책사업 반대행위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용식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장(환경정보평가원 선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이번 인명사전 발간은 개인의 명예훼손이 목적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명적 환경운동을 위한 것이므로 반론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국책사업을 이념이나 정치적 신조에 의해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는 현실적인 책임과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국책사업 반대행위 조사위원회’가 밝힌 <국책사업 반대 활동을 핵심적으로 이끌거나 참여한 주요 단체와 인사(현 직위)>임
 
* 단체 :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연대, 환경과공해연구회
 
* 인사
(1) 정치인(4대강 반대) : 강기갑(국회의원), 김두관(경남도지사), 김상희(국회의원), 김성순(국회의원), 김진애(국회의원), 노회찬(통합진보당 대변인), 박원순(서울시장), 손학규(국회의원), 신학용(국회의원), 유시민(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유원일(국회의원), 이미경(국회의원), 이용섭(국회의원), 이재정(정당인), 이정희(국회의원), 정범구(국회의원), 정세균(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천정배(국회의원), 최규성(국회의원), 최문순(강원도지사), 최철국(국회의원), 홍희덕(국회의원)

(2) 학계 : 김정욱(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이정전(서울대 명예교수), 이시재(카톨릭대 교수), 고철환(서울대 교수), 김좌관(부산카톨릭대 교수), 이준구(서울대 교수)

(3) 사회인사 :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수경(승려), 지율(승려), 김영락(목사), 최열(환경재단 대표),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원전비대위원장), 서재철(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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