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유엔결의를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운운한 것은 체제유지의 목적도 있지만 ‘4·11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안보, 통일, 외교 정책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인 세종연구소의 송대성 소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송대성 소장은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서 “한국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엄격히 계산을 해보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것이라 선전선동을 했다.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번 장거리 로켓발사를 운운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도발을 또 선전포고하면서 일으킨다는 목적도 있고, 일단 그렇게 돼서 다음에 이 정권이 교체된다든가 대북정책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되면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훨씬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기상 관측용 실용위성', '평화적 우주이용'로 주장하고 있는 것에 “핵심주제를 오도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송 소장은 발사하는 탄두의 문제가 아니고 발사체가 문제라면서 “지난번 2006년 제 1차핵실험 이후에 유엔결의 1718과 2009년 제 2차 핵실험을 한 뒤에 1874와 지난 2월 29일 미국-북한 간에 합의를 한 내용 중에 북한은 일체 장거리 발사체 실험을 해선 안 된다는 걸 명시하고 있"며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는 "이것을 위반하는 것이지 탑재된 것이 인공위성이나, 핵탄두냐 하는 걸 문제 삼는게 아니다”라고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한다”면서 “(북한은) 우리 동족이지만 아직까진 불량국가라고 분류하고 있다. 불량국가와 테러리스트들과는 대화로서 타이를 수 없다.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한 것도 깨고 하는 데에는 오직 행동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조치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소장은 김정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의 세습체제에 대해서도 “김정은의 리더십은 얼마 전 러시아 학자가 얘길했듯이 '김정은이 담요를 둘러싼 것이다. 많이 가면 3-5년 갈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며 ‘부유(浮遊)상황’의 지속으로 분석했다.

 송 소장은 “지금 인민들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체제를 부유(浮遊)상황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소위 장악능력이 확고히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