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을 위한 미사일 발사계획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한국, 미국, 러시 아등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침 3월 26일,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미·중·러 등 50여개 정상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왔다. 북한은 이런 전 세계적 반대여론을 수용해 미사일 발사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미사일 발사 보다 굶주리는 주민 살리는 게 더 급선무"라고 미사일 발사를 반대했다.

북한은 국가간 약속 위반엔 챔피온급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은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인데다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마저 위반 한 것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계획은 북한의 호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긴장조성 행위인 것이다.

 북한의 4월 미사일 발사계획과 행태는 여러모로 불안과 의문을 던지고 있다. 첫째 그들이 왜 하필 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 총선이 있는 기간에 발사함으로써 평화 안정을 위협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들은 쌀이 없어 굶어죽는데 2년치 쌀 부족분 141만t에 해당하는 8억5천만달러 를 미사일 발사 한방으로 허공에 날려 보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북한이 과거와 달리 미사일 발사방향을 왜 한국 쪽으로 돌렸는가 하는 의문이다.  미사일발사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미사일물체의 일부가 한국 영토나 바다에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긴장을 최고도로 높일 우려가 크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총선개입 전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일부러 미사일 발사방향을 남쪽으로 돌렸는지 알 수 없다.

 넷째 북한이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사일 발사를 해야만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이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다. 무릇 모든 기념식 특히 사람의 출생을 축하는 행사는 평화적인 메시지가 담겨야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에 미사일 발사는 평화 보다 전쟁을 도발하는 상징성이 더욱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2010년 한해동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두차례 큰 무력도발로 한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철회함으로써 더 이상 미사일발사 같은 전쟁광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http://www.libertyclub.org/)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