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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질서 不正 정당 해산문제 논할 시점"

민주성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장만능주의도 문제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12-05-14 오후 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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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가히 조폭수준의 非민주성과 오만함은 민주적인 민주주의 절차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태다. 민주주의를 심히 훼손하는 폭력성과 종북성을 먹고사는 일개 종교집단 같은 이미지만 국민들에게 주었다. 이야말로 進步를 위장한 대한민국 수구좌파, 反美從北 세력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역사적인 悲劇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적 질서를 부정하는 政黨에 대한 본격적인 해산문제를 논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면에서 사회적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한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노선을 추구해 온 이들 소수의 주사파적인 사고를 갖고 교조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하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우리사회의 저변의 어두운 인프라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동안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세력들에 대해 민주적인 다양성을 핑계로 우리사회 일부 지식인, 언론인 등의 기회주의적이고 타협적인 논조와 자세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날 이러한 썩어 문드러지는 최악의 정치적 비극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나라가 건강하고 강성하려면 분명한 원칙과 규범, 국가의 건강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실천하는 사회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국가의 利益에 부합하는 세력들이 이 사회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애써 무관심하게 취급하고, 우리는 그동안 이기적인 삶으로 너무나 등한시 해왔다.

 따라서 필자는 일부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중립지대에서 양비론으로 적당히, 지극히 비판받을 세력을 모호한 언어와 논저로 감싸온 행태는 이 순간부터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이익에 反하는 反헌법적이고 反국가적인 세력들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이들이 독버섯처럼 기생하지 못하도록 바른 言論觀을, 바른 國家觀을, 歷史觀을 만들고 전파하는 국가의 공기능(public function)이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차제에 많은 점검과 비판이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감한 수술이 있어야 한다.

 국가가 하지 않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뒤에서 희생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평가와 인식도는 가히 후진국도 매우 후진국 수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조와 더불어서 필자는 다른 한 가지도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사회나 기타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무작정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돈만 쫒아가는 천민자본문화를 양산하면서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만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어두운 사회적 그늘을 만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는 Thomas L. Friedman의 컬럼“시장사회(The Market Society)”를 통해서 시장만능주의가 건강한 사회성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Thomas Friedman은 하바드 대학 Michael Sandel 교수의 새로운 저서인 What Money Can not Buy: The Moral Limits of Markets(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시장의 도덕적 한계성)를 인용하면서, "시장만능주의가 우리사회의 건전한 시민적인 관습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market values are crowding out civic practices)"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한 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승전국으로 자본주의의 전도국으로써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마치 국가의 공공재 마저 시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생각들을 했지만, 오늘날 70여 년이 지난 2차대전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니 건전한 사회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장의 역기능을 양산하는 지금의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계층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라마다 심각한 사회적 불안정성을 잉태하는 단초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소원인 선진복지국가 대신 긴장과 갈등이 지배하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사회로 갈 확률이 많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소개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통합진보당의 反국가적이고 교조주의적인 非민주성을 비판하고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當爲性의 언저리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사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 한국도 시장만능주의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균열현상과 계층 간의 위화감, 점점 더 커지는 빈부격차 등의 문제들이 합리적이고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국가의 기능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이러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매개로 세력을 확장하는 수구좌파세력들의 존재도 함께 할 것이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필자는 말해 주고 싶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konas)

박태우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 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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