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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체하고, 국고 보조금 환수하라!"

바른사회, “정당자격 박탈이유 충분.. 법무부가 해산절차 하루 빨리 진행해야” 주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5-17 오전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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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선거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다툼을 둘러싼 막가파식 폭력행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체와 국고보조금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성명에서 “당 최고의결기구(중앙위)가 사퇴결의까지 했지만 이들(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이 국민의 분노에 귀를 닫고 눈마저 감아버리고, 국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해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또 “통합진보당의 면면이 들어난 만큼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진 해체해야 옳다”면서 “통합진보당이 자진해체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통합진보당의 정당 자격박탈 이유가 충분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해산절차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당 자격 미달의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30여 억 원의 국민혈세를 당장 환수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지원금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바른사회가 오늘 기자회견 이후 통합진보당 해체를 위한 전 국민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부정선거와 막장 폭력을 일삼는 통합진보당은 당장 스스로 해체하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법에 따라 즉각 시행하며, 정당 자격이 없는 반민주적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즉각 환수하고, 향후 추가 지급을 일체 금지”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임.

 지난 5월 2일, 통합진보당 조준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부정 선거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루는 당내경선에서 이런 조직적인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사태 발생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막가파식 행동이다. 당대표 사퇴, 비례대표 사태 등 응당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당내 주도권을 잡기위한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다툼이 계속 되고 있다.

 국민 앞에 아무리 사죄해도 부족한 판에 후속조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회의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려는 폭력사태까지 발생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7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국회의원직에 목숨을 걸고 있는 듯하다.

 당 최고의결기구(중앙위)가 사퇴결의까지 했지만 이들이 국민의 분노에 귀를 닫고 눈마저 감아버리고, 국회사무처에 의원등록을 해 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이 보장된다. 헌법과 법률이 정당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까닭은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제대로 된 민의가 정치에 반영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해 주어야 할 근거를 스스로 위반했다. 총선 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이 반민주, 독재의 행태를 답습했음은 물론이요, 사태해결을 위한 논의와 의결의 자리에서 폭력이 난무했다.

 계파의 이권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 것이다. 부정한 방법과 동원된 폭력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종북주의를 신념으로 믿는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것 또한 국민들을 배신한 매국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제 통합진보당의 면면이 들어난 만큼 통합진보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 죄를 뉘우치는 심정으로 자진해체 해야 옳다. 통합진보당이 자진해체 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통합진보당의 정당 자격박탈 이유가 충분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해산절차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 자격 미달의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30여 억 원의 국민혈세를 당장 환수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지원금이 있어서도 안 된다. 바른사회는 이를 위해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통합진보당 해체를 위한 전 국민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우리의 주장 *

 1. 부정선거, 막장 폭력 일삼는 통합진보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스스로 해체하라.

 2. 법무부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법에 따라 즉각 시행하라

 3. 정당자격 없는 반민주적 통합진보당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즉각 환수하고, 향후 추가 지급을 일체 금지하라.
 
2012년 5월 16일 바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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