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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월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행동소조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한지도 1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북한이 4월 28일~5월 13일 GPS교란을 가해온 것 외에 특이한 도발은 없었다.

정작 북한은 특별행동소조의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기도할 것이다. 다만 현 국제환경이 북한에게 유리하지 않다. 미국, 중국, 일본, G8정상들이 북한의 추가도발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중국·일본의 정상들이 2012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012년 5월 18일~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도발적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난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도발을 기도할 것인가? 국외에서 해상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은 한반도에서 도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에서 테러를 감행했다. 1983년의 미얀마(舊 버마) 아웅산묘지 폭탄테러와 1987년의 KAL858기 인도양 상공 폭파테러다. 우리 군(軍)은 1976년 북한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후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한미연합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그리고 당시 국제사회는 북한의 만행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래서 북한은 해외테러로 전환한 것이다. 지금 우리 군(軍)도 강력한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도발 시 철저한 응징보복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미(韓美) 공군은 지난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12-1차 Max Thunder 훈련’을 통해 대량보복능력을 시현했다.

따라서 북한이 대표적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인 잠수함정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한국 함정과 상선을 공격할 경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성공확률도 높다. 북한은 80여척의 수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R급 잠수함(1800톤, 어뢰 14발)은 말래카해협까지 작전반경이다. 상어급 잠수함(300~400톤, 어뢰 4발)과 연어급 잠수정(130톤, 어뢰 2발)은 상선에 탑재하여 이동하면 전 해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대동급 반잠수정(半潛水艇, 20톤)도 어뢰 2발을 장착할 수 있다. 대동급은 어선에 탑재가 가능하다.

북한은 이런 목적으로 상선과 어선을 다수 운용하고 있다. 이들이 인도양에서 작전 중인 우리 청해부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청해부대는 구축함(DDH-II, 4천 톤) 1척으로 작전하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쉽다. 상선은 가장 좋은 표적이다. 어뢰 2발이 명중되면 군함과 대형 상선도 순식간에 침몰한다.

상선이 공격받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한국 상선과 한국을 목적지로 하는 상선에 대한 해상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원유 200만 배럴을 운송하는 초대형 유조선은 화물(원유)보험 2.5억 달러, 선박 자체보험 1억 달러, 침몰 등에 따른 환경오염 배상을 위해 10억 달러의 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세 가지(13.5억 달러)가 모두 갖춰져야 항해가 가능하다. 이런 보험은 국내보험사가 부담할 수 없어 미국/유럽 보험사로의 재보험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에 천안함을 공격한 연어급 잠수정은 북한인민군 정찰총국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행동소조도 정찰총국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군(軍)은 이런 위협을 상정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