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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사망한 지도자(김일성‧김정일)나 혹은 그의 아들(김정은)에 대한 농담을 친구, 이웃 혹은 가족이 당국에 밀고하면 당사자는 체포, 고문, 수감될 수도 있다는 일화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2011년 인권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가족 구성원 한명이 고발당하면 어린이를 포함한 전체 가족을 수감시킨다는 보고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집단적 처벌은 3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14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통일연구소(원장 김태우) 주최로 열린 ‘2012년 샤이오 인권 포럼’에서 북한인권특사인 로버트 킹 대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이같이 밝히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킹 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비교하며 ‘지금의 북한은 그 시대에 못지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기조연설하는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konas.net

킹 대사는 또 스탈린 시대 당시 정치범의 숫자가 100만명을 넘었으며, 정치범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100만명이 처형 되었다면서 미국과 유럽이 이러한 소련의 인권침해 상황을 주목하고 소련정부가 이 사안을 직면하도록 압박하기위해 노력했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상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한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련의 상황보다 더 나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나 억압에 대한 외침이 더 적은 이유는 북한에서 철저히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세계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장 극한 고립의 사례를 남기고 있다며 그 예로 ▲일반을 위한 인터넷 접근 거의 불가 ▲휴대전화 통신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제한으로 국외로 전화하는 것 불법 ▲국가가 통제하는 정보 채널 이외의 방송국 청취를 가능케 해주는 튜닝 라디오 소유나 휴대 등을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킹 대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 사이의 정보 부족과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려는 북한 정부의 바램은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대한 우리의 지식까지 제한시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주 브뤼셀 유럽의회 의운들과 유럽대외관계국 관계자들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에 노출시킨다는 우리의 공통의 목표를 지적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지하고 북한 기록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킹 대사는 “북한 인권의 조율을 위한 노력은 물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한국인 전쟁포로 및 납치자 사안에 대해서도 지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일본‧유럽연합과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고립을 타파하고 정보가 독자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으로 뉴스와 다른 정보를 방송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보다 열린 정보환경은 북한 주민들이 보다 의식할 수 있도록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킹 대사는 또 “북한을 떠나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은신처를 찾고자하는 이들을 돕는데도 자신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를 돕기 위해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의 탈북자 감금 관련 보고는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중국에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가입국으로 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고위급에서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킹 대사는 이어 “미국은 북한을 건설적으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의 새로운 지도는 도발에는 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번영과 안보로 가는 것은 평양이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국제적 노력을 해치는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북한은 의무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알고 있느니 만큼 이들을 전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우리가 깊이 우려하고 있음은 법치와 개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우리의 국가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