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21세기 대낮에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 종북논쟁의 끝이 이제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의 세계관까지 억지로 언론을 통해 읽어야 하는 막장드라마의 나라. 참으로 꼴불견이 아닌가?

 일제치하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나라 잃은 설움을 잊은 지 언제라고? 6.25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임란동안 당파싸움으로 백성들을 왜놈들의 니본도에 도륙내게 한 것이 언제라고 아직도 거짓세력들이 파당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한 증후군이 아닌가? 종북세력들이 주된 원인제공자들이지만, 이들이 생존토록 방치하고 국가의 안보공공재에 무관심해 온 국민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을 것이다.

 누굴 탓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강과 정신이 부패하는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당하고 단호한 정치리더십의 부재를 실감한다.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이 국정을 책임지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이 번의 종북논쟁의 막장드라마인 것이다.

 노골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 독재정권을 찬양하는 글이나 말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버젓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그냥 방치되는 나라가 아니던가?

 이제는 막장으로 애국가파동이라? 국제정치의 냉정한 현실은 멀리하고 그저 민족적인 감성만으로 세상일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 국민의 대표로 참여를 해도 된단 말인가? 필자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이것은 민주주의 본질과는 아주 거리가 먼 현상이다.

 한반도가 대 풍랑으로 흔들릴 조짐이 보인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회를 만들어도 정신이 부패하고 국가기강이 문란하면 그 국가는 허점을 만들고 반드시 위기를 맞는다.

 더군다나 위장된 민족화해와 평화라는 구호를 내세운 세계의 가장 악독한 정치집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남남갈등을 더 키우는 이 세상! 그 끝이 어딜 지 걱정이다.

 베트남의 공산화사례를 보더라도 아직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흥청망청하면서 이기주의적인 파당사회로 갈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일부젊은이들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닌 정전상태의 한반도를 잊어버리고 감상적인 민족주의 타령으로 진정한 애국의 길을 보지 못하니 이 어찌 난세가 아니 로고? 아직도 나꼼수 식의 말장난이 젊은이들의 맘을 움직이는 동인이라면 큰 문제가 아닌가?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통일된 안정적인 선진국이라도 국가를 부정하는 행위를 용납하기 어려울 진데, 노골적으로 이적활동, 反국가활동을 견인하는 세력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그대로 집행하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이젠 더 이상 정부도 시간 허비 하지말고, 단호한 법을 잣대로 이적활동을 하는 세력들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속하고 그들이 더 이상 오만 방자하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욕되게 하는 일을 방치해선 안 된다.

 한 노조단체는 공식적인 홍보물을 통해서 북한의 논리를 홍보선전하는 나라가 아니던가? 노동운동의 끝이 가장 혹독하게 우리 동포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진데.

 아무리 관용의 맘으로 보려고 해도 이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아직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을 수구꼴통이라 칭하는 사회이던가? 참으로 기가 막힌 질곡의 현대사인 것이다.(konas)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