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사회통합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 정부가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이은재)은 2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의 모색’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전 ‘국민대통합의 시대적 필요성 및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에 이어 오후에는 제1·2세션으로 나누어 사회통합을 위한 「계층·세대·노사·지역·젠더·다문화」에 대한 분야별 대응방안이 주제별 발표 및 토의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 2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의 모색’에 대한 심포지엄이  한국행정연구원 주최로 열렸다.ⓒkonas.net

 오전 기조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6·25전쟁을 겪고 산업화와 민주화 길을 걸어오며 60년간의 압축성장 결과로 물질적으로 5000년 역사동안 가장 풍요롭게 살면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아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사회는 역사상 참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념갈등, 경제개발의 효과배분의 차별로 인한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와 시민사회갈등 등이 시급한 극복내지 통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접근과 해결 없이는 정치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통째로 파편화(Fragmentation)되는 정치적 ‘카오스’를 겪어야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국민대통합이 등장해야 하는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덧붙였다.

 서문기 숭실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계층갈등 : 진단과 과제’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 구조는 ▲계층갈등(40%) ▲지역갈등(22.7%) ▲세대갈등(17.8%) ▲이념갈등(15.1%)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한국사회의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 확립 ▲경제적 고용 안정성과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 강화 ▲대외여건과 한국 토양에 맞는 계층갈등완화 모델 고안 및 정착 ▲복지문제와 같은 계층적 갈등요소가 큰 현안부터 정책의 우선순위 반영 ▲가정, 학교, 지역사회 토의, 협상, 합의 경험 누적적인 축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는 ‘세대 갈등의 현주소와 세대 통합의 전망’ 제하에서 “세대갈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속에 상존해온 현상임이 분명하다”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세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계기를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세대단절·세대비약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세대통합을 위한 방법으로 ▲세대 간 편견 극복과 세대별 가치관 및 정체성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기회의 공정한 분배정책 도입 ▲새로운 정치문화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호근 전북대 교수는 ‘노동시장양극화와 사회통합방안’ 제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주요 쟁점으로 ▲소득과 임금의 양극화 ▲노동시간의 양극화 ▲고용계층별 양극화 :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남녀 고용현황과 양극화 ▲기업규모별 양극화로 구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사관계 힘의 균형, 고용보험의 노동조합에 의한 운영, 사회적 대화의 지속적 조직화와 체계화’를 들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공약의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노동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며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구조의 복원을 통한 고용위기 극복전략으로 사회통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흥석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지역갈등 : 양상과 처방’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지역갈등은 90년대에 들어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고, 사회의 민주화 및 다원화가 진척되면서 급격히 심화되었다”며 “지역 갈등의 중심에는 숙의의 부족과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슈와 사업을 숙의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귀희 숭실대 교수는 ‘성 차별 극복을 위한 새 정부 여성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새 정부의 여성 정책의 정책목표와 추진계획들은 국정비전과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를 위한 유리천장 해소 ▲여성 고용의 질적 확대를 위한 여성 비정규직 해소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의 구체적 지원 ▲적극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안 제공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지원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영평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다문화시대의 박근혜정부 사회통합,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제하에서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의 갈등은 일반 국민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권력획득에 명운을 거는 정치가, 정당, 엽관주의자 들에 의해 생성되고 증폭된 것이 사실”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향해 “세계 모범이 되는 문화선진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문화다원주의적 시각에서의 사회통합과 문화적 굿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노력”을 주문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