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軍 주요 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당 주요 인사, 각 군 현장 근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응답 및 토의’,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토의 시는 부처 간 협업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실장은 물론, 유관부처 일선 업무담당자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사단장, 함대사령관, 전투기 조종사, 서북도서 해병 병사 등 현장 근무자와 화상으로 연결하여 창끝 부대의 각오, 대비태세 및 보람된 군복무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2013년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konas.net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등 국방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로드맵, 부처별 협업과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강력한 실천을 다짐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GOP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북도서 전술비행선을 도입하는 등 접적 및 해안지역 적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경계력을 보강하며, 올해(’13년)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 조직 보강, 사이버 공격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개발, 사이버전 수행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병정신전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장병 눈높이에 맞는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수립하는 등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 탐지-식별-결심-타격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핵위기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억제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조기에 발전시켜 나가고, 국방부와 방사청 간의 기능을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이 ‘집행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올해 내에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며, 내년도(’14년)에 이에 따른 조직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기 전투기 사업(FX), 대형공격헬기 사업(AHX),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 국방부장관은 “’2013년은 한미동맹이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서,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금년 10월에 한‧미 양국이「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성명(가칭)」에 서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現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이 보장된 미래연합지휘구조를 발전시키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4월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합의하고, 10월에는 한‧미 국방장관 간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미래연합지휘구조 개선 승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평가단’과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단’을 활용해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 및 제도개선을 위한 ‘3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국방경영혁신도 지속 추진한다.

 전투근무지원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병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국방 R&D 투자를 대폭 증액하고 신무기체계 투자 및 방산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창조적 R&D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방위산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핵심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무인‧로봇‧센서·유도기술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김 국방부장관은 “국민과 우리 군 장병들은 우리 군에 대해 선진국 군대다운 모습과 능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17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전역시 지급(’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년 내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병들이 생산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기회를 확대하고,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의 사회적 보상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확충하며, 기능성 피복류 보급을 확대하고 보급품 수량을 늘리는 등 장병들의 의식주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간호사 90여 명 등 군 의무인력을 대폭 확보하고, 응급처치셑을 탑재한 기동헬기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장병 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켜서 장병들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