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일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그  근본적인 연유를 깊이 있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단편적인 사실성에 기반 하여 보도되는 기사들의 무게감과 경박성도 문제지만, 오늘날 한반도의 이러한 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없이 마치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가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분위기를 오도하고 있는 국내의 일부세력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출구전략은, 북한스스로 변하고 스스로 체제개혁을 이루며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현 체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답이 있음을 알면서도, 지금 이러한 순간에 또 대북특사 운운하고, 개성공단 유지 운운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물 타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은 지금쯤 제대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자꾸 평화나 민족, 진보 등 운운하면서 본질을 가리는 언행으로 순수한 국민들의 맘을 어지럽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상에 유화책과 대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있지도 않은 신뢰상대를 우리 스스로 가정하고 그쪽으로 대화운운하며 몰고 가는 그 코미디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여 돈 주고, 회담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더 키워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내부의 이러한 남남갈등이지, 이미 수명을 다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민족주의자라면 북한의 폭압정권을 두둔할 것이 아니라 그 체제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남북문제의 가장 기초적인 열쇠가 있다고 나는 깊게 믿고 있다.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규범적인 가치판단을 유보하고 사실만을 보고 양비론으로 간다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어 싸운다는 것인지, 안보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konas)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한국정치학회이사/한국의회학회 학술위원장/박태우.한국/twitter@hanbat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