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방청객으로 참석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에게 발언권을 제공한 서울고법 민유숙 판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수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은 민 판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다고 밝혔다.

 자주민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활동 등)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인 민 판사는 “방청객 중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 피고인을 위해 발언할 분이 계시면 말씀해 달라”고 발언했다.

 배심원도, 증인도 아닌 방청객에서 발언권을 준 것은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가장 먼저 발언한 사람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윤기하 법률자문으로, 그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를 북한으로 지목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국가”라고 주장했다.

 윤 자문은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우파 단체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김규철 고문은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펼 것이냐”며 “최 편집국장은 충실하게 일해 온 통일 운동가”라며 피고인인 최 편집국장의 무죄 판결을 요구했다.

 김 고문은 지난 2002년 8월 16일 평양을 방문해 범민련 북측본부 인사들과 ‘범민련 남북연석회의’를 연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통일광장 권낙기 대표는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1972년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당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다가 구속돼 18년 동안 복역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다.

 이 날 재판을 받은 최동진 편집국장은 이적단체 범민련의 핵심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6월 범민련 이규재 의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판사에 폭설과 폭언으로 난동을 부리며 법대(法臺) 쪽으로 돌진했고 이때 방청객 일부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 법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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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유니온은 “재판정은 법과 원칙이 통용되어야 하지만, 민유숙 재판장의 법정에서는 법은 있되 원칙은 없었다”면서 민유숙 판사의 사과와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민 판사의 남편인 민주통합당(현재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2007년 10월 광화문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남파간첩·빨치산 추모제에 추모의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최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6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