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위기는 수령독재체제의 특성인 폐쇄, 고립, 군사적 긴장, 인민우매화, 수령신격화로부터 야기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제위기를 극명하게 반영하는 현상이 식량위기이며, 북한위정자들이 식량위기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생존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지구상에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부족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연간 500만 톤 자급자족에 100만 톤이 부족한 북한의 식량사정은 오히려 양호한 편이다.

 90년 대 중반 수백만이 굶어 죽는 대 기근 시 북한당국은 국제사회로부터 70만 톤의 식량을 지원받으면서도 김일성 유해안치를 위해 9억불을 들여 만수산 기념궁전을 지었다. 10억 불이면 북한 전체 인구가 1년 먹을 식량을 수입할 수 있으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난 20여 년 간 북한은 해마다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으면서도 120만 정규군을 유지해 왔고, 김일성 출생 100주년 기념행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대 규모 예산을 쏟아 부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을 탈취하는 것은 식량위기를 원조탈취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하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족하다.

 북한당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 매년 식량구입비에 맞먹는 10억불을 투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결국 북한의 식량위기는 “핵무기 개발이냐, 식량구입이냐”를 선택하는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불과하며, 식량위기를 구실로 원조를 탈취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해서 결국 우리에게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인 대북지원이 고통 받는 인민에게 써지기보다는 수령독재연장, 인민고통 가중, 개혁, 개방 지연, 안보위협 등으로 되돌아오면서, 남조선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 위정자들은 우리의 대북지원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남갈등과 한미이간 등 역 공작에 이용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친북세력을 확대하고, 대북지원 강화, 주한미군 철수여론 확산 등 남조선 적화를 위한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정치공작에 역 이용하고 있다.

북한이 남조선 적화를 지상의 혁명목표로 추구하는 한 남북관계는 “이기느냐 지느냐, 먹느냐 먹히느냐”식의 절박한 ‘제로 섬 게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북에 유리한 만큼 남에 불리하고, 북에게 남은 오로지 적화의 대상일 뿐 결코 화해,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당국은 수령독재체제의 촌치의 착오도 없는 철벽 성으로 무장한 채 남조선 적화를 위해 저돌적으로 ‘올 인’할 뿐이다.

 또한 남조선 적화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전략불변, 전술 임기응변’을 강조한 레닌의 혁명이론을 철두철미 적용할 뿐이다. ‘남조선 배제정책’의 전략을 바탕으로 “협상은 미국과, 돈은 한국으로부터”라는 도식을 추구하면서 미국과는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겨냥), 한국으로부터는 원조탈취 등 2대현안 해소에 주력하는 반면,

 ‘남북당사자 해결원칙’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 등 정치선전 용어들을 동원한 전술적 임기응변을 통해 국민의 정신무장과 안보의식을 해체하는 정치공작을 병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 와 “꺾일지언정 결코 굽히지 않는” 주체적 자존심으로 버티면서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조선 적화를 향해 온갖 무리수를 구사할 뿐이다.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을 돕는 일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어느 국민도 대북지원이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어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대북지원 집행의 ‘투명성’ (transparency)확보가 관건적 요소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철벽성에 비추어 남북관계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3대 후계체제의 안정여부를 지켜보는 관망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통용될 역할공간을 차단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남한정권 5년, 북한 정권 장기’ 라는 제약에 비추어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수록 북한의 전술적 다양성을 높여주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지난 개성공단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이 북의 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하되, 원칙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국민안보의식 제고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konas)

김 명 배(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