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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에 있어서 ‘레드라인’ 단 한 번도 없었다!”

북한인권 국제 비영리 단체 ‘휴먼리버티센터(Human Liberty Center)’설립 기자간담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1-14 오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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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을 위한 국제 비영리 단체인 ‘휴먼리버티센터(Human Liberty Center, 센터장 이정훈)’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현대한국학연구소 산하에 설립된다.

 이정훈 센터장은 14일 서울 연세대학교 새천년관에서 센터 설립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 14일 ‘휴먼리버티센터(Human Liberty Center, 센터장 이정훈)’는 센터 설립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konas.net

 대한민국 인권대사이기도 한 이정훈 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해, 센터의 설립목적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 Commission of Inquiry)가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대학연구소 산하에 센터를 설립한 것은 대학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히, 이정훈 센터장은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문제들은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전범들처럼 국제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며 “휴먼리버티센터의 설립과 이번 보고서의 작성은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 국가들이 북한 당국에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훈 센터장과 김태훈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이 센터설립을 기념해 북한인권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 간담회에 이어 이정훈 센터장, 김태훈 변호사,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대한 패널토의를 가졌다.ⓒkonas.net

 토론에서 이정훈 센터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이 센터장은 “북핵, 장거리 미사일 등 (안보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소위 레드라인(대북정책에 설정된 정책전환의 한계선)이 그어졌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있어서는 레드라인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레드라인을 긋고 ‘더 이상 인권유린의 용납은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휴먼리버트센터가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법조인도 모임을 만들었고, 형사 모의재판 등을 통해서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재판도 하고 글로벌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모든 북한인권 NGO, 기구, 단체들이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 인권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야당이 진지하게 토의에 응한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본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NGO 활동이 (활발히)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야당이 신경을 안 쓸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휴먼리버티센터(www.humanliberty.org, www.humanliberty.kr.com)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개선에 집중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라고 소개했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의거한 활동을 주축으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다양한 북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북한 인권의 현실과 개선을 위한 논의를 불러일으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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