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의 국민여론과 안보기여의 보상책을 강구해야한다는 논리에 의해 10년 이상 군가산점을 적정수준으로 부활하려는 입법시도가 있었지만 국회의 법사위에서 번번이 폐기되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여론의 80%이상의 지지와 위헌소지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군가산점의 부활을 시도하는 논리는 이제 충분하다고 본다”

 15일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이명구)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군대! 갔다 오면 그걸로 끝?! -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를 위한 지원방안’제하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석(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같이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재입법을 주장했다.

 김용석 전문연구원은 ‘국방의무 수행으로 인한 불이익 실태 분석’제하 발제를 통해 “1998년의 위헌판결의 요지인 가산점의 과도한 비율의 반영을 조정하고 남녀응시자에게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최근의 입법안은 논리에 있어서 타당해 국회에서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석 연구원은 “국가공동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자원하도록 하고 군인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군복무가산점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병조(국방대학교) 교수는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국가위기에 처하거나, 치명적인 병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면 군가산점 제도 부활과 같이 민감한 사회현안이 등장했을 때를 제외하면 병역의무 수행자를 지원해야한다는 여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면서 “막연하게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해 지원해야한다고 정책개발에 임했지만 병역의무 수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광범위하게 발전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국방의무 수행자를 지원하는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어려운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개인적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국방의무 수행자가 성실하게 복무케 함으로써 국방 그리고 국가안전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병역의무 수행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이는 휴전된 지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6.25전쟁 때의 국군전사자의 유해를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유해발굴사업이 가깝게는 유해자의 가족을 위한 인도적 사업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개인의 희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국가위기에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국방의무 성실 수행자에 대한 지원이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인식할 때, 국민 합의하에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기호 의원은 “군 복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남녀의 문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문제도 아닌 불평등에 대한 보충이자 형평성을 회복시켜 주는 문제”라면서 군복무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