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무력화를 노리는 종북좌파 세력의 본질은 ‘계급투쟁론’이다. 계급투쟁론 신봉자는 자동적으로 反국가-反헌법-선동세력이 된다. 좌파와 종북은 反국가적인 점에서 같다. 한국에는 종북좌파 밖에 없다. 反북좌파는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희망사항이다.”

 보수 시민단체인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협)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애국연합)이 15일 오후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가정보력 강화로 가야 한다’ 제하의 포럼에서 조갑제닷컴의 조갑제대표는 “국가정보원은 자기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정보원 바로세우기를 기치로 내걸고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조 대표는 “국회나 정치권으로 들어 온 계급투쟁론 세력은 정치인의 종북활동에 국정원이 대응하는 것을 정치간여로 몰아붙임으로써 종북 정치세력의 국가 파괴활동에 면죄부를 얻으려 한다”고 좌파 정치세력이 국정원을 공격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조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이석기 등 3,585명의 대공(對共)사범을 사면했고, 19대 출범 때의 조사에 따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1명이 전과자로, 그들 중 28명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에 대한 형량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반성없는 간첩 전력자가 공당의 간부로 활동해도 제재가 없다”며 前  국정원장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간첩 혐의자는 세상을 활보하면서 재판을 받는다고 비난했다.

 때문에 조 대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삼은 국정원은 헌법과 신념과 역사관으로 이념무장을 해 국가 수호 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희원 동국대 교수는 “진정한 국가통합은 형식적 통일후 10년”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통일관련 정보는 유·불리를 떠나 생산되어야 하며 방첩능력의 강화는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선진화 개혁 방향’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 분리는 한국한 FBI 창설의 올바른 방법”이라며 국가정보원 산하에 임기 10년의 ‘중앙방첩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기가 10년인 것은 정권과 무관하게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 교수는 “국가정보원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분개의 대상으로 정립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정찰총국과 국가안전보위부에 밀리지 않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인적·물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간첩 혐의자 변호, 이대로 좋은가’ 발제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유가장, 위장 이름 유우성)을 변호하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의 변호 행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원장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08년 실천연대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마다 조작이라 주장하고 상습적 기자회견으로 사건 실체를 조작하고 여론을 호보했지만 이들 사건이 대부분 법원에 의해 유죄로 확정 판결 받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간첩사건 증거 인멸과 묵비 등 사주, 간첩수사 방해 목적으로 명분이 미약한 준항고 수시 제기, 간첩사건 피의자들에게 신문투쟁 고사, 정당한 수사 절차를 과잉수사로 왜곡 선전, 형소법상 피의자 접견·신문 참여권을 악용하거나 수사 방해, 이석기 RO 내란음모 사건 공판시 재판 지연 기도 등 그동안의 변론행태를 열거했다.

 유 원장은 이러한 민변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변 척결 TF'를 발족해 실정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로 사법적 단죄를 하고, (가칭)‘민변활동 백서’를 발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 우리나라 형사법에서는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제한규정이 없어 피의자 인권 보호와 변호사의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간첩사건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상연 前 국정원장은 포럼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과거에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염려했지만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대통령과 장관들의 안보의식을 걱정했다”며 정치권의 안보의식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상황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비정규전의 전쟁상태라는 인식을 대전제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