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은 김일성의 생일로 북한에서 최대 명절로 만든 일명 ‘태양절’이다. 수령을 ‘태양’으로 받들자는 뜻이 담겨 있다. 김정일이 사망한 후 2012년 2월 16일, 즉 김정일의 생일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도 금수산기념궁전에서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개칭됐다. 2013년 북한에서 발간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서는 김정은을 ‘세계의 태양’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정은이 권력만 세습한 것이 아니라, 소위 ‘백두혈통’으로서 김일성의 권위까지 세습하는 모습이 보인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간의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사람이 공포정치로 만인을 지배하는 유일지배체제다. 주체사상을 통치이데올로기로 내세우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주체는 수령 한 사람뿐이고 일반주민은 주체가 아니다. 그 결과 북한은 현대사회에서 불평등 구조가 가장 구조화되고,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국가 중 하나다.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경제위기와 자연재해가 겹치자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쳤다. 이후 북한사회는 분열되면서 소위 ‘평양공화국’과 ‘지방공화국’으로 갈라지고 ‘배급제 계급’과 ‘자력갱생계급’으로 나눠졌다.

 평양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과 당간부, 관료, 경찰 및 군관 등의 엘리트들에게는 배급이 실시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농민 등 하층민들에게는 배급이 끊겼다. 그래서 하층민들은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자력갱생계급’이 됐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간경제 부문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시스템이 구제불능의 상태다. 이 때문에 자생적으로 시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의식이 변화하면서 국가와 수령에 대한 충성도가 과거와 달리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은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권력뿐이 아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경제시스템과 불평등 구조가 극심한 사회도 물려받은 것이다. 그 결과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체제가 겉으로는 유일지배구도하에서 공고한 것 같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3대 권력세습의 현주소다.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잔인한 처벌도 나이 어린 김정은이 짧은 기간 내에 권력을 세습한 후 유일지배구도를 무리하게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장성택 처형 후 북한에서 모든 사람이 당장은 김정은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체제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결국 불안정한 미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최대 모순은 유일지배체제하에서 당국이 시장의 확산을 묵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모순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인데, 김정은이 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는 한 스스로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3대 권력세습자 김정은이 처한 딜레마이자 북한의 미래다.

 체제내부의 모순으로 북한사회의 균열이 밑바닥에서부터 심화될수록 김정은은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대남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 출처 : 국방일보 18일자 18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