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대남 협박을 일삼으면서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성이나 사과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한국 정부에게 오히려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박하면서 후안무치의 행태들을 계속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해서 다뤄야하며 5.24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정권의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하에서 5.24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대북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대외정책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방향과 국제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가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와 한국의 통일전략’ 제하 포럼을 통일부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세기 한중친선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분단 역사상 북한이 잠잠했던 적은 거의 없다”며 “그 이유는 3대 세습이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통한 권력승계, 전쟁행위에 버금가는 대남 군사도발, 핵실험과 추가 핵실험 위협, 그리고 자신의 고모부를 잔인하게 처형한 현 김정은 정권의 존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90년 동구 공산권국가의 붕괴와 동서독의 통일, 1992년 7월 김일성 사망시 많은 이들이 북한체제의 몰락을 예견했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북한이 건재하고 있는 이유는 자체의 독특한 권력구조와 지배 스타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적시하며 “불확실한 북한과 마주하며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에겐 지혜로운 대북·대외정책과 통일전략의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평가 :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주제로 열린 제1회의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평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의 ‘수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수령의 후계자’로 있다가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수령’의 지위를 물려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안정적으로 공식적 권력승계를 완료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이미 2009년부터 군대와 공안기관들을 확고하게 장악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수령’ 지위 공고화와 권력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군주제적인 정치문화가 존재하는 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김정은의 건강(초고도비만, 과체중, 당뇨 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공개활동이 장기화 되고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북한 지도부 내의 동요로 간부들이 ‘면종복배(面從腹背)’하는 현상이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운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및 노선 평가’ 제하에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김정은의 주 관심은 경제개혁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강행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생존을 위한 공세적 태도를 주지시키고, 향후 북미대화나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향후 북한이 평탄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상당한 국가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배급이 중단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한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가 장기간 존속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김정은 권력유지에 필요한 특별한 부의 창출은 거의 불가능하며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인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김정은체제 북한 사회체제 변화전망’에서 북한체제 불안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시장화의 진전과 배급체제의 붕괴로 사회적 통제 능력 저하 ▲외부문화의 유입으로 이념·사상적 통일성의 균열 ▲시장화 및 외부문화 유임으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 진행 ▲국가능력의 전반적 하락으로 물리적 통제기구의 능력 저하 ▲탈이념적인 새로운 세대의 성장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에 현재 북한사회주의가 구축된 것처럼 체제의 전환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체제전환은 단순히 정치제도의 변화, 경제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문화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이 가야할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및 드레스덴 선언 실천 방향과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에 따른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강구 등을 위한 ‘한국의 대북·통일 정책 방향’ 및 ‘김정은 정권의 대외 전략과 한국의 국제협력 방어’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