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려오는 국내 뉴스는 한-아세안회담 외에는 듣기 거북한 소식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 문건유출, KAL기件, 황선·신은미 종북토크쇼 등등…

 이중, 황선·신은미件은 저로서는 이해 불가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1) 신은미 북한 기행문冊이 나라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 됐다는 것.
 2) 이 두 여인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북한찬양 선전쇼를 하는데 사법당국이 일체 無介入 했다는 것.
 3) 익산에서 어린 고등학생이 인화물질을 투척할 때까지 당국이 방관 했다는 것.
 4) 이 두 여인이 북한에서 세뇌교육을 받고 와서 온 국민과 특히 탈북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는데 그동안 당국의 대처가 없었다는 것.

 5) 무엇보다 이 두 여인들이 국민들의 반응과 비판을 알면서도 전혀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고 자기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6) 신은미 남편이 북한노동당 직속 ‘우리민족끼리’의 정회원인데 이런 무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온 나라를 휘졌고 다니는데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언제 써먹는 것인지???

 저의 결론은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이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세월호 참사件을 포함 초기대응 全無에 결단력 부족입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美 오레곤州에 거주하는 ‘오레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윤영목 회장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황선·신은미 사건과 관련해 해외 동포로서 느끼는 착찹한 심경을 인터넷 안보신문 ‘Konas.net’ 메일에 올린 글이다.

 윤 회장은 또 ‘無法天地 大韓民國’ 제하의 글을 통해 6·25전쟁 후 대한민국이 겪어온 이념적 혼란을 적시하며 엄격한 법제도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法治國家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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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法天地 大韓民國

  최근 국내 언론·방송사에서는 황선·신은미씨의 소위 종북 토크쇼 논란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일부 언론사와 정치 평론가들은 이 토크쇼는 북한을 찬양 옹호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반국가 종북선전쇼로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필자는 이 보도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나라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까지 이르렀나 하고 반문에 반문을 거듭하였다.
 
 위의 언론사보도에 의하면 이 쇼에 출연한 두 연사(演士)들은 이미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한 경력자들로 그곳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돌아온 자들 이라고 한다. 이 쇼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참여 했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이 기회에 사법당국은 이들의 행동이 반국가적이고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정부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듣기로 당국이 이 쇼에 관해 조사(?)한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한반도는 ‘6·25’라는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도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가 적대관계에 있다. 북한은 극심한 국제재제와 경제적 곤경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책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호시탐탐 적화 통일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긴장된 남북간 상황 하에서 국내외 일부 좌파인사들이 ‘민주’와 ‘진보’와 ‘자주통일’이란 미명하에 북한체제를 추종 선전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데 사법당국은 이를 용인하고 있는 듯 태도가 분명치 않다.

 해방후 필자가 살던 大邱에서는 남조선노동당(남노당)이 驛전에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남한정부 수립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담한 선전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특기는 다단계식 세포조직 이였으며 필자가 다니던 중학교에도 남노당 프락치가 침투하여 휴게((休憩)시간이면 학생조직원들이 주위의 눈을 피해가면서 좌파 청년 단체인 民愛靑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다녔고 이들의 세포 조직망 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이후 이들이 주도 하는 동맹 휴학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학교수업과 정상운영에 막대한 지장과 혼돈을 초래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은 일종의 영웅심에 들떠서 마치 자기네들이 애국, 애족, 혁명戰士 인양 행세하고 다녔다.

 필자의 눈에는 現 대한민국의 사회상이 위에 말한 해방후의 그 어수선하고 左右식별이 분명치 않은 그때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지 않나 느껴진다.

 북한의 기본정책은 ‘무장, 투쟁, 혁명, 숙청’이며 이 4가지 정책의 악순환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불안한 사회 환경 속에서 소위 10.1 사건(1946)을 시작으로 제주도 4.3사건(1948), 여수·순천 반란(1948), 6·25전쟁(1950), 지리산 공비토벌, 청와대 습격미수(1968),  KAL기 납치(1969), 아웅산 폭파테러(1983), KAL기 폭파(1987), 강릉(1996)과 기타 지역 무장공비 침투, 금강산 관광객 피살(2008), 천안함 폭침(2010), 연평도 포격 도발(2010) 등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각양각색의 도발과 파괴행위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두가 적화 통일을 위한 교란작전이요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통일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 되어 있다고는 하나 북한과 대치상황 하에서는 그자유도 무제한 보장될 수 없고 現存法(예, 국가보안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고 제약돼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국내에서의 반국가 이적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1948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다 해도 그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북한 최고위급 탈북자인 故황장엽씨는 남한에 친북추종자들이 약 2만 명이 존재한다고 했고, 최근 한 탈북자는 남한내에 골수 종북자가 500내지 1000명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골수분자들이 암암리에 간첩활동은 물론 남남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데 남한당국은 과연 이들의 대남공작활동을 감시하고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현직 국회의원들 중에도 전과자를 포함, 친북·종북 성향인사로 낙인이 찍힌 의원들이 다수 포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직간접으로 활약하고 있는 소위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존립과 발전에 대단히 위험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많은 순진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젊은이들이 북한의 속내를 모른체 일부 종북추종자들의 선전과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그들 진영에 알게 모르게 말려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들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길러주는 조기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1인·일당 선군독제체제는 과거 일본의 천황·군국주의 체제와 흡사한 점이 많다. 神格 존재인 김씨 왕조가 천황제와 유사하고, 선군정치가 일본군국체제와 비등 하다는 것이다.

 先君일변도로 가다보면 나라경제를 말아먹게 마련이며 구蘇聯이 붕괴된 것도 결국 미국의 경제력에 굴복하게 된 것이 그 主因 이라고 한다. 비록 강압적이라 할지라도 북한은 정치적 반론이 없는 통일된 국가다.

 이에 반해, 남한은 시시각각 변동되는 대북 정책, 정신무장面의 열세, 국론분열과 남남갈등, 준법정신 결여, 흔히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고 너무나 관용적인 법원판결 등은 북한과는 아주 대조적인 체제로 보겠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없고 대통령에 따라 강경과 포용정책이 뒤바뀌고 있어 많은 국민들간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번 북한 고위인사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방한시의 애매한 정부 태도가 이를 여실히 증명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소위 ‘종북 토크쇼’의 두 演士는 해방후 오늘 날까지 6·25전쟁을 포함한 북한이 저지른 각종 만행을 모르는 듯 북한의 고위층 생활상만을 소개했다고 한다. 거짓말도 백번 들으면 진실로 들린다고 한다. 신은미씨는 “주체사상이 무엇이 나쁘냐, 국가 보안법은 천하의 악법” 이라고 해서 일부 언론인들은 이 표현자체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이적행위 발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논평은 찾아볼 수 없고 신씨의 전국 순회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이미 일부 정치평론가들이 제안 한바 있지만 필자 자신도 위의 신, 황 두 연사와 탈북자 대표들 간의 맞짱 토론회가 성사되면 쌍방의 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신씨는 박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연말의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연사들을 국회에 초청하여 간담회를 준비했었다고 하니 이런 제안들이 국민들의 눈에는 과연 어떻게 비쳐졌는지 궁금하다.

 이외에도 “바뀐애(박근혜) 비행기 추락 즉사”를 외친자, 철도 노조 파업 책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등등이 모두 우물우물, 흐지부지로 끝난 것 같다. 道가 넘는 政爭, 권력다툼과 막말은 물론, 가짜, 거짓, 사기, 비리, 비방, 부패, 데모, 고발·고소에 성범죄까지 판을 치는 나라에서 법은 엄하게 다스려져야 한다.

 필자는 한국도 싱가포르식의 엄격한 사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솜 방망이식 처벌로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정상과 비정상이 분명치 않고 원칙과 기본이 제대로 서있지 않는 나라는 장래를 기대할 수 없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자격도 없다. 과연 大韓民國 이 진정한 法治國家로 자처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다.

윤영목 (美 오레곤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