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사고 등 일련의 병영악습이 계기가 돼 2014년 8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목표를 두고, 이를 구현할 5대 중점과제와 22개 병영혁신과제를 도출, 18일 국방부에 권고 형태로 제출했다.

 병영혁신과제는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소통하는 열린 병영, 인권이 보장된 병영,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이란 5대 중점과제를 기반으로 도출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과제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初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은 향후 정책 실무진에 의한 심층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나, 핵심 현안에 대한 사려 깊은 문제 식별과 합리적 분석에 의한 의미 있는 산물로 평가된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장기간에 걸쳐 각계 학자 및 직능별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해 합리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산물을 도출함으로써, 권고안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였다.

 실제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는 여러 차례의 현장 실사와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다수 전문여론기관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 작성된 것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며 현실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권고안은 건강하고 소통이 잘 되는 병영,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열린 병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이를 구현할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음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처럼 권고안은 국민적 요구와 과거 병영문화혁신의 문제점 등을 두루 참고해,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 수용과 더불어 군 조직의 특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특히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병영악습 근절을 절실히 바라는 우리 사회의 요구와 군의 신뢰추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위기감이 어우러져 좋은 대안을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실무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국방부도 그동안 관련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온 만큼 권고안 중 수용할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고, 일부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권고안 가운데 일부 법 취지에 맞지 않거나 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먼저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들여 만들어진 이번 권고안이 잘 검토돼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 병영문화의 조기 정착에 밑거름이 되고, 이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이 육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병영문화가 혁신되길 다 함께 기원하자.

고성윤 (군사평론가 / 前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

* 출처 : 국방일보 12월19일 16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