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중인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조태열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태열 차관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기조연설에서 탈북자 신동혁씨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것을 이유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이 전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조 차관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천명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이사회 및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을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올해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정례화에 대한 우리 요구에 호응하고 납북자, 국군포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 차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행된 전시 성폭력의 대표적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할머니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한-일 양자협의에서 할머니들과 국제사회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진지하고 용기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차관은 “최근에도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시의 잔혹행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까지 말했다”면서 “이는 역사의 진실 앞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