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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억류 국군포로 유해 송환시 실비 지원

국방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5-06-26 오후 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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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시 북한에 포로로 억류됐다가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때 소요되는 경비(실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유해 송환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국을 통해 유해를 송환할 경우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관련 인원들의 경비 등이 실비로 지원된다.

 현재 입법 예고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故 손동식 씨 등 국내로 송환된 국군포로 유해 6구에 대한 송환비용이 소급 지급된다.

 손씨는 9사단 소속 전투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으나 포로로 끌려가 1984년 북한에서 숨졌다. 포로로 잡힐 당시 이등중사(지금의 병장)이었다.

 손씨의 딸인 명화씨(51)는 2005년 탈북한 뒤 2013년 10월 북한 땅에 묻힌 아버지의 유해국내로 송환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DNA 감식 절차를 거쳐 손씨가 국군포로이고 명화씨가 손씨의 딸임을 확인했다. 이후 유족 측과 국방부는 유해 송환비용 보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국방부의 시행령 개정 등의 방침에 따라 손씨 유족들은 내달 4일 오전 11시 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유해송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국군포로 가족은 억류지(북한) 출신 포로가족(손자녀 포함)과 국내가족(사실상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 억류자를 5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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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그니(teammyg)   

    전쟁으로 목숨을 걸고 조국을 사수하다 전사한분들의 유해발굴사업에 국가에서 모든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와 우리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보다 더 높고 숭고한 가치를 부여하고 예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그 어떤 댓가를 치루더라도....

    2015-06-29 오전 9:39:37
    찬성0반대0
1
    2018.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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