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관계는 상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조직은 각 나라마다 주권을 갖는 최고의 조직이며 최고의 권위로 그 나라를 통치한다. 국가 주권위의 어떤 권위체도 존재할 수 없다. 국제기구가 있지만 회원국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만큼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생존과 같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강요당한 한일합방 이후 조선이 망한 것처럼 주권을 빼앗기면 그 국가는 죽은 것이다.

 각 나라마다 주권이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한 나라,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나라, 국민의 전쟁의지가 없는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무정부를 본질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국제정부가 있다면 그날부터 각 나라들은 자주권이 없이 모든 것을 국제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넓은 지구에 각양각색의 국가가 존재하는 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국가안전보장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책 없는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만을 이야기하지만 평화는 개인 간에도 남이 나를 얕보지 않을 때, 내가 무기가 없고 상대도 무기가 없을 때, 또 남이 나보다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나를 공격할 의사가 없을 때 지켜질 수 있다. 국가 간에 이러한 평화가 가능하겠는가?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 군사력을 제도화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제도는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제도화 된 것이다. 역사책을 펼쳐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전쟁의 역사가 없다면 역사책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모든 영웅적인 전쟁이야기는 전쟁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전쟁 또는 전쟁위협과 같은 불공정게임에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외교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겠지만 폭력의 사용이라는 불공정게임에서 그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군사력이다.

 지금 남북 간에 불공정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틈만 나면 무력도발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다. 이제는 “핵참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공갈을 놓고 있다. 참혹한 공갈로 불안에 떨게 하거나 무섭게 하는 것이 불공정게임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보자. 8월4일 북한이 우리 땅에 침투하여 매설한 지뢰로 인하여 국군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북한을 규탄하고 군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런데 북한은 8월20일 두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 이남에 포격도발을 했고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은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철수하지 않을 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적반하장이고 불공정게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 군은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이라는 중독증에 빠지지 않도록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휴전 이후 수천 건의 도발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북한의 불공정게임을 묵과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오늘날까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이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폭침 도발, 연평도 포격, DMZ 포격 같은 도발은 전쟁일보 직전까지 이른 도발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이상 북한이 군사적도발이라는 불공정게임에 중독되어 자기나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파멸이라는 불행에 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다.

 북한을 도와준다는 얘기도 룰(Rule)을 지킬 때 가능한 얘기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북한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공정한 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야만 통일도 가능한 것이다.(Konas)

손수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