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4·13 총선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영봉 중앙대 명예교수, 양동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소설가 복거일씨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언론인 류근일씨는 “김정은의 핵 위협과 북한의 핵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지도 모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여야 어느 후보를 둘러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과연 북핵 대응과 경제회복에 있어 어떤 인물이 나은지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국민은 비전과 리더십을 겸비한 정치가를 기린다”고 말한 뒤 역사적으로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로 리콴유 싱가포르 총리, 덩샤오핑 중국 국가주석,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 다섯 명 정치가를 꼽았다.

 박교수는 “말레이 반도 끝자락에 붙어있는 작은 섬 싱가포르를 세계 초일류국가로 만든 정치가라고 리콴유 총리를 설명했으며, 덩샤오핑 주석은 사회주의 중국에 개방개혁정책을 과감히 도입하여 중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고 그의 진면모를 소개했다.

 또 “영국병에 만연된 1970년대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살려낸 정치가로 마가렛 대처여사를 언급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선 미국인을 비롯한 세계인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꼽으며 “다섯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을 닦았으며 특히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김영봉 교수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심판하자”며 “오늘날 우리의 시대정신은 과잉복지로부터의 탈출과 일자리 창출이지 복지증대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복지 선진국가에서는 어디서나 성장능력 고갈과 경제침체가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오늘날 모든 복지 선진국이 그들이 빠진 적자재정, 과잉복지의 늪에서 탈출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혔다. 

 양동안 교수는 “지금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혁신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분야는 정치 분야라고 강조한 뒤 그 이유로 우리 정치가 비정상성과 비효율성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라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법안들의 심의와 통과는 외면한 채 당파적 이익에 몰두하느라 국가상황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들을 깔아뭉개기 일수”라고 비판했다.  

 소설가 복거일씨는 “19대 국회의 낮은 성적은 입법의 부진이 아니라 악법의 양산에서 나왔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경제적 지식을 갖춘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민중주의에 물든 법안들을 걸러내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