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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안 채택 한 달 … 대북 제재 효과는?

외교부 … "한미양국, 북한과 어떤 대화서도 '비핵화 최우선' 입장 견지"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4-06 오전 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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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5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2270호) 채택 한 달을 맞아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서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는 등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재대상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 일부 유엔 회원국의 북한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 등록 취소,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 강화,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중국이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고,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실질적 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협상'을 거론한 것에 대해 “지금과 같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의 '비핵화 우선'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그 어떤 대화에서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대선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 분쟁 불개입 시사,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론 등 돌출발언을 계속하는 것과 관련, “미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미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으로 공고히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대선 주요 후보들의 대외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트럼프 후보를 포함한 주요 후보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접촉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날로 100일로 맞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정부는 합의가 국내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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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시작은 미미하나 결과는 창대하리라,,,,,아멘

    2016-04-06 오전 9:19:35
    찬성1반대0
1
    2018.12.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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