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실제 전투에 참여했으면서도 보훈대상에서 제외된 보훈 사각지대에 있는 유공자들에 대한 법제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보훈정책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광규 교수는 “6·25전쟁 중 애초에는 자발적인 유격부대로 조직되었다가 이후 미 극동사령부 예하 KLO부대로 편성돼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전쟁 이후에는 한국군으로 인계된 한국 유격군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국가보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 교수는 “KLO 한국 유격군은 6·25때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국가안보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라며 “시대적 환경과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대원들도 대부분 80중반 이상의 고령자들로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KLO 한국 유격군 활동에 대한 조명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교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보훈조치를 먼저 시행하고 보상은 시일을 두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KLO 한국 유격군(8240부대)은 전쟁 중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많은 전과와 전략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휴전이 되면서 다시 한국군으로 전환, 입대해 이중으로 군복무를 필했다.

 이와 관련, 남 교수는 “KLO 한국 유격군이 미군에 배속돼 참전해 활동한 약 3년의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군번과 계급 및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보훈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보훈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제를 했다.

 오 원장은 “우리 근현대사는 수난과 국난 극봉의 역사였기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가보훈이 가지고 있는 국민통합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또 “오늘날 글로벌화, 민주화, 자율화 등 다양성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시대적 특성인 복잡성, 불안정성, 불확실성의 심화로 말미암아 국가 정체성이 약화됨으로써 국민통합이 저하되고, 나아가 국가의 내적 안보가 위협을 받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 원장은 “국력은 경제력이나 국방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즉 하드파워의 수준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신력, 문화력과 같은 소프트파워의 수준에 따라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며 국가보훈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 원장은 “국가보훈의 정신적 측면인 보훈선양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정신적 기반이 되는 국민의 보훈의식을 강화하는데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보훈선양은 매우 귀중한 소프트파워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력과 군사력 등 물리력에 해당하는 하드파워와 함께 국가의 스마트파워를 증진하는 중요한 원천”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원장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 강화, 기념일 제정, 다양한 기념행사 거행, 역사적 자료 편찬 및 전승, 현충시설 및 사적지 관리·활용, 국립묘지 조성·관리 및 유해 발굴·봉환, 보훈인물을 통한 보훈의식 고취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해, 보훈선양정책 연구·개발 역량 강화,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의 체계적 추진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차승만 한국보훈정책연구소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