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레이더가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과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나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우리 군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공유하기로 돼 있지만, 북한 미사일의 하강단계 탐지정보를 조기경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사드 레이더 정보는 일본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놓고 국내외에서 한국이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성주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사드 포대의 레이더에서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공유하지만, 일본에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작전운용체계를 보면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는 미국 본토와도 공유하지 않는다"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체계도 우리 군과 미군이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는 용도로 운영되는 미군의 단독 운영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 통제소는 주한미군 패트리엇 통제소와만 연결되고, 우리 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운용 통제소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한미는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해 사드와 그린파인 탐지정보를 상호 공유할 전망이다.

 한국 연동통제소는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Cell)와, 미국 연동통제소는 패트리엇 부대를 담당하는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 Cell)와 각각 연결돼 있다.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각종 정보자산으로 수집된 미사일 정보를 수신해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요격명령까지 하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연동통제소에는 탄도탄 작전통제소와 같은 요격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한편 주한미군 측은 사드 1개 포대의 연간 운영유지비가 40억 여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패트리엇 1개 포대 연간 운영유지비 20억 여원의 2배 가량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사드 운영유지 비용과 관련해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부풀려 놓았는데 실제 그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