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조건부 핵무장론’을 포함한 단계별 국가생존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이 주장했다.

 4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북핵 해결을 위한 포럼](이하 핵포럼) 창립토론회에서 김태우 前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前 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가장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최우선 즉각적 위협’이라며 현재 북핵 억제전략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노력과 함께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두 단계의 억제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前 원장은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이 핵무력의 고도화가 지속되는 현 상황을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다는 전제 하에 북핵 고도화의 진전에 비례해 한국도 핵무장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특단의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前 원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 주권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영구히 생존·번영해야 하고, 즉각적 그리고 잠재적 안보도전들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군 그리고 정치권이 단기적 정치이익을 떠나 중장기적 안보이익을 중시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어야 하며, 그러한 자세 위에서 북핵 위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장단기 국가 생존전략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의미에서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건부 핵무장론’은 정부와 군이 유념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 前 원장은 “동맹이 안보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대국주의적 압박과 강압을 일삼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일 수밖에 없지만, 북핵의 위협이 계속 가중된다면 한국은 그러한 비현실성마저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조건부 핵무장론’을 포함한 단계별 국가생존 전략들을 미리 마련하고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의원은 북핵 위협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사태 발생시 자동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트리거(Trigger) 선언’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원 의원은 “1993년 3월 12일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을 시작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우리 국회에서는 북핵 관련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 제재를 가했음에도 여전히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년의 시간이 말해 주듯,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다시는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같은 무력도발을 할 수 없도록 실효적인 억제가 가능한 ‘로드맵’(Road Map)과 ‘방아쇠 전략’(Trigger Strategy)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우리도 핵무장 수준의 군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에 한시적인 양해를 구해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유철 의원이 주도한 [북핵 해결을 위한 포럼]에는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박순자, 성일종, 송석준, 신상진, 유의동,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장석춘, 정진석, 조훈현 등 1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