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월 15일 오후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다. 비록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해 잔해가 되었으나 최근 북한을 탈출한 한 고위 인사는 오는 미국 대선과 내년 우리나라의 대선 전에 두세차례의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SLBM과 무수단 같은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탄두의 소형화에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북한은 한반도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미국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내에 사드 포대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은 국민들의 오해 등으로 인해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는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이를 노려 파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실험 결과 높은 요격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때문에 북한의 스커드나 노동, 무수단과 같은 발사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드는 그 방어력으로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전략적 구상을 무력화 시킨다. 한반도는 물론 미군 전력에 대한 방어수단인 사드는 이를 공격하고자 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래식 무기를 통한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는 곧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억지하는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보복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던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지난 8월 9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사상최고치로 상향조정했고 역시 큰 논란을 빚었던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문제도 실제적인 관측을 통해 인체 보호기준의 3~4%, 즉 거의 무해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렇듯 사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하던 의문점들은 모두 풀린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사드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보훈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느낀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분명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명의 목숨이라도 희생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드 배치는 대량 살상무기인 핵탄두의 미사일 발사를 통한 공격에 대응해 북한의 주요한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되는 미군의 진입 루트를 확보, 아군의 든든한 원군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 전술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를 항상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여러 수를 내다보는 계산은 자칫 바로 다음수를 악수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게 하기도 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속성이겠으나 안보의 차원에서 우리 앞에 당장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쯤 더 생각해 보는 자세가 필요할 때다.(konas)

강양미 /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