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에 굴종하거나 핵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위험하더라도 예방타격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핵정책회가 11일 국립외교원에서  ‘한국의 핵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예방타격은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표적만 무력화시켜 상황의 악화를 최소화하는 의도를 포함한 용어로 과잉방어나 부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 위험성 때문에 아예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적이 곧 공격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 및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실제 적이 공격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선제타격이 성공해야 하지만 준비시간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어려워 제대로 시행하거나 성공하기 어렵다.”며 선제타격의 비현실성을 언급했다.

 반면에 “예방타격은 정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한 다음 다양한 모의기법을 통해 면밀하게 점검한 후 실시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대비책이 제대로 강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전 정부 부처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최단 시간 내에 북핵 대비책을 강구하고, 군은 모든 업무와 예산의 우선순위를 북핵 대응으로 전환함은 물론 미군과의 철저한 분업개념으로 접근해 한국군 자체적인 핵억제 및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전담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민방위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가용한 모든 지하시설들을 다양한 대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피훈련과 규칙 제정,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대 박영준 교수는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군사적 압박과 경제제재 계속, 압박과 병행한 대화 재개, 관여정책으로의 전환, 비핵화 정책을 핵동결로 재조정, 대북 선제공격 등 5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방안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자주국방 및 한미동맹 차원에서 억제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 채널을 재개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 내부의 변화를 도모해 가는 전략”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잠정적으로 북한 비핵화의 목표 수준을 핵동결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자력통제기술원 유호식 박사는 2016년 개최된 IAEA 핵안보 국제회의를 계기로 살펴본 한국의 핵안보 동향과 과제 발제에서, 2010년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한국의 핵안보 체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조직 측면에서 우리나라 핵안보 체제는 핵안보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내에 핵안보팀이 2016년에 신설됐고, 이 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핵안보 규제 이행을 수행하는 한국원지력통제기술원에 1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사이버 안보팀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에는 2005년에 서명한 개정핵물질 방호협약과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비준을 받았으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서 원자력 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18년까지 7단계의 사이버보안 강화대책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5년 방호방제법을 개정하고 장비를 개발해 2016년에 처음으로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방호비상훈련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한국이 핵안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핵안보 규제는 운영중인 원자력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어 설계단계에서의 핵안보 규제를 위한 법적체제 구축과,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보안 공격에 대한 탐지 및 대응능력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주의 등극별 접근방안 도출, 미국과의 기술협력관계를 적극 활용한 원자력 시설(특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핵심구역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다.

 국립외교원 전봉근 박사는 핵안보 거버넌스 강화 방안으로, 기존 다수의 핵안보 관련 협정의 분절성과 파편성, 불완전성, 중복성, 사후성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한 핵안보 협정 제정, 가장 활발한 핵(원자력) 활동 지역인 동북아 지역의 핵안보협력체제 구축, 정부 내 비확산․핵안보 기본법과 정책설명서․이행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국의 2016년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 선정을 기념하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핵안보 문제와 우리의 핵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