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국가전략포럼(회장 김진현)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획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이상수 변호사,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회장이 각각 개헌, 촛불민심, 외교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상수 변호사는 “현재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일정한 기간 과도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내각이 국회와 한 몸이 되어 집행하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부분은 대통령이 관장하게 하는 체제”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해 외교, 안보, 통일 등은 대통령이 집권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맡아 행하도록 하고,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맡도록 집행하되 잘못할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의 주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정치권이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아래에서 위를 향하여 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국민, 시민단체 등을 불러 그들과 함께 의논한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럴 때만이 국민의 박수를 받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개헌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태순 소장은 ‘촛불 민심은 어디로 향하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촛불 시위의 진행 경과와 배경, 원인 등을 살펴보면서 촛불 시위의 성격을 ‘혁명’으로 규정했다.

 박 소장은 “촛불 시위가 아직 체제의 전반적 변혁을 불러일으키진 않았고, 탄핵이 법적으로 완료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촛불 시위가 아직도 진행 중이나, 이번 촛불 시위는 최고 권력자를 국민 스스로 몰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4·19혁명에 비견할 정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태익 회장은 “청일 전쟁, 러일 전쟁, 6·25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반도 문제는 국제적 시각으로 보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이 다시 강대국 권력정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북한 문제 관련, 극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나서서 초당적 시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방안을 수렴시켜 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특정한 진영보다는 국내외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해법을 찾고 북한 문제 관련 한국 사회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회를 주최한 국가전략포럼의 김진현 회장은 “적전분열의 역사반복을 거부하고 국내통합과 유연하고 통일된 대외대응의 새 틀을 창조할 가능성의 희망은 있다”면서 “2017년의 촛불이 지긋지긋한 적전분열의 요소로 전락하지 말고 적전화합, 단결의 동력으로 전환 승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현실 정치 공학이나 선거전을 위한 촛불로, 특정이익 단체의 촛불로, 3대 독재 김정은 초대의 촛불로, 시진핑·아베·푸틴과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촛불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감격과 환희의 촛불현상의 찬양을 넘어 촛불의 체화, 촛불의 내재화로 성숙·승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통일을 위해서는 분단만큼의 고생을 각오해야 하고, 자주·자발·자립의 국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개인적 희생을 각오해야 하고 정의의 공화국을 개벽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도덕적 영성적 맑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포럼에는 거버넌스21포럼, 건강사회운동본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진통일건국연합, 세계평화포럼, 인간개발연구원, 좋은학교운동연합,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