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아침 7시55분 평안북도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최대 고도 약 550여km, 비행거리 약 500여km로 분석됐다. 북한은 미사일 탑재·이동·발사 장면, 비행 궤적, 김정은 현지지도 장면과 함께 무한궤도(캐터필러)를 장착한 신형 이동식 발사차량도 공개했다.

 북한은 신형 핵전략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전날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對)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가 2017년 2월 12일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새로 개발한 대(大)출력고체발동기(엔진)를 이용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탄과 리대식자행발사대(이동식 발사차량)를 비롯한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표’를 확증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발사를 통하여 지상에서의 냉발사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 대출력고체발동기의 시동 특성을 확증하였으며 능동구간 비행시 탄도탄의 유도 및 조종특성, 대출력고체발동기들의 작업특성, 계단분리특성들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로 핵기술 향상이 검증됐다고 봤다. 통신은 “보다 능력이 향상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조종전투부의 분리 후 중간구간과 재돌입구간에서의 자세조종 및 유도, 요격회피 기동특성 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또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으며,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시험 발사에서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이 무기체계를 사거리를 연장한 지상대지상 탄도탄으로 개발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국방부 분석

 합동참모본부는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며, 미사일 사거리는 SLBM(2000~2500k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무수단(3000~3500km)보다는 짧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13일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➀ 지난해 SLBM 발사 때처럼 고체연료를 사용했다.

 그동안 북한이 보유한 지상 발사 미사일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인 KN-02(사거리 100km)가 유일했다.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추력이 낮지만, 연료주입 시간이 필요 없고 연료를 장착한 뒤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군 전문가에 따르면 액체연료는 주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화 현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사 전 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때문에 발사 준비를 하다가 정찰위성 등에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고체연료는 추진체에 미리 넣어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료주입 절차가 없다. 즉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할 경우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의 시간,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가 가능해진다.

➁ 이번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에 북한군이 보유한 무한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처음으로 식별했다”고 말했다. 과거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무한궤도형 발사 차량을 이용한 셈이다. 험한 산악 지형에서도 이동이 가능해져 정보자산으로 감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고무바퀴를 달고 있는 차륜형 발사대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며 “무한궤도 차량은 길이 없는 산악 지형으로 이동이 가능해 숲이 우거진 산속에 숨어 있다가 쏠 수 있다”고 말했다.

➂ SLBM처럼 콜드 론치(Cold Launch·냉발사) 체계를 적용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지상에서의 냉발사 체계의 이동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콜드 론치는 발사관에 내장된 가스 발생기를 사용해 미사일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해 비행시키는 방식으로, 수중에서 미사일을 물 밖으로 튕겨 올린 뒤 점화시키는 SLBM의 주요 발사기술이기도 하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직접 발사하는 무수단 미사일과 달리 이번에는 이전 모델인 SLBM ‘북극성 1형’의 발사 방식을 지상에서 적용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런 특징들 외에 북한이 주장한 조정 전투부 분리 후 중간 부분과 재돌입 구간 자세 조정, 요격 회피능력 검증, 재진입체 능력 등은 “확인이 필요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핵탄두 소형화 성공 주장과 연계돼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추진체 단 분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의 킬-체인과 KAMD 무력화

 우리 군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선제공격으로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북한 전역의 차량탑재 탄도미사일을 30분 내 탐지해 파괴할 수 있는 체제)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킬-체인을 뚫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를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킬-체인은 적(敵)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무기의 종류와 위치를 식별한 뒤 공격수단 선정, 타격 여부 결정, 공격 실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탐지에는 감시정찰위성과 통신위성, 정보위성, 정찰기 등 각종 고성능 정보 전력, 공격에는 미사일과 전투기 등이 각각 동원된다. KAMD는 북한 단거리미사일 스커드급(사거리 300~700km)과 노동미사일(1300km)을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미국제 PAC-3, 국내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M-SAM, L-SAM)로 고도 60km 이하 방어체계를 갖추는 개념이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 개발하여 시험 발사한 미사일(무수단, 1형 SLBM, 2형 IR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킬-체인과 KAMD로는 불가능하다. 북한 미사일의 고체연료 사용, 무한궤도차량 탑재 등으로 발사 이전 탐지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미사일(1300km), 무수단미사일(3000~3500km), 북극성 탄도탄(SLBM, IRBM)의 고각 발사(사거리 500km로 축소) 시험 성공에 따라 낙하속도(마하 10이상)가 빨라져 KAMD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100km 상공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시험에도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킬-체인과 KAMD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사드(요격고도 40~150km, 마하 14)를 조속히 구입(2~3개 포대)하여 배치해야 한다. 이지스함(3척)에 SM-3요격미사일(요격고도 500km, 사거리 700km)을 탑재해야 한다. 미국은 사드와 SM-3미사일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따라서 미국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자체 핵무장으로 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현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사드 배치, 미국 핵무기 배치/핵무장, 국방비 증액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