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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남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는 물론, 한미간 테러정보 공유 등을 유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계태세 강화와 추가 발생가능한 테러위협에 적극 대처해야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7-02-28 오후 5: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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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암살테러는 신경화학제인‘vx’를 사용하였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암살 배후설을 전면 부인하며 한국정부의 조작을 주장하고,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결과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적반하장 적 억지논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사건 은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분단이후 현재까지 「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명시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전한반도의 주체사상 화’라는 대남적화전략으로 일관해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무력도발 및 대남테러가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북한의 체제적 특성에서 나온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점은 체계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대남 공작이 한국과 주변국들의 정세에 따라 그 수위와 방법들을 조절하며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들의 공작 기구를 통해 그동안 요인암살, 납치, 항공기 납치 및 폭파, 무장공비 침투, 어선 및 공작선 침투 등 갖은 테러를 자행하여 국가지도체제를 마비시키고, 후방을 교란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불안한 나라로 인식토록 하는 등 대남혁명전략·전술을 꾸준하게 전개해왔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북한이 자행해온 대남도발과 대남테러는 수많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테러행위란 누구에 의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유로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김정남에 대한 독소테러경우처럼 전혀 예상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공격유형이 다양해지고, 공격무기도 새롭게 발달하고 있어 테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북한은 참으로 예측을 불허하는 국가이며, 테러행위와 관련해서는 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까닭에 북한의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비전략은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이면서도 국가위기관리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북한의 테러행위도 철저히 방지·극복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요구된다. 활동지침이나 법규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개선·보완을 통한 테러대비태세 및 전략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사이버 테러 전담반도 확대 개편하며, 주요시설의 경계강화도 중요하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병행하여 테러, 국제범죄, 마약,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은 물론 불특정 위협에 대한 대비도 요구된다.

 북한의 테러리즘을 포함하여 현대의 국제테러리즘이 갖는 특징은 본질적으로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성격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적 테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는 물론, 한미간 테러정보 공유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위협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테러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국제분쟁의 원인이자 ‘평화의 적’이다. 앞으로도  북한의 테러와 국지분쟁은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모방 테러도 예상되고 있어 이번 김정남 암살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아직 우리에게 이중적인 존재이다. ‘통일의 동반자’로서 화해의 대상인 ‘민족’이라는 얼굴과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안보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주적’의 얼굴이라는 측면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주변국 및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안보 등을 고려할 때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대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과 대북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은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바퀴와도 같은 것이라는 점이다. 대북정책은 ‘민족간 화해협력’과 ‘대북안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에 의해 굴러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측면차원에서 북한 테러와 무모함에 대해 다시한번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사전예방책과 사후대응책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konas)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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