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때리기는 한국의 안보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사드 배치를 야기한 원인인 북핵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는 자기모순적인 이중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이슈를 한미동맹 차원에서 짚어보고 향후 한미동맹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 주장의 부당성을 4가지 이유를 들어 비난했다.

 첫째는 문제의 근원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은 방조한채 결과만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모순이라며 비난했다.
 
 두번 째는 “사드는 대중(對中)용이 아닌 대북(對北)용으로, 사드가 운용하는 TPY-2 TM 레이더는 이스라엘과 일본에 배치된 것과 같은 조기경보용 전진배치모드(forward-basedmode)가 아닌 적 미사일을 식별‧추적하는 종말모드(terminal mode)로 유효 탐지거리는 최대 800km에 불과하다”며, 중국이 왜곡된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레이더의 탐색거리가 중국영토의 일부에 닿는다 하더라도 흑룡강성, 산동반도 등에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서태평양까지 감시하는 대형 레이더들을 배치하고 수십 개의 군사위성까지 운용하는 핵강국 중국이 사드 레이더를 ‘중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중국의 주장은 일본과 한국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일본에 배치된 X-밴드 레이더에는 침묵하면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도 비논리적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한국 안보주권 침해는 중국이 아직도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종주국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로부터 나토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러 간에도 ‘작은 신냉전’이 진행 중이지만, 러시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독일, 스페인, 터키, 폴란드 등의 해당 국가들에게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금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중국의 대한국 경제제재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중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한국의 대응으로, 우선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중국을 설득해야 하지만 안보주권 침해에 대해서는 맞대응해야 한다며, WTO 제소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 주도의 중국상품 불매운동과 여행 자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중 경제의존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며 “미국 역시 한중 간 사드 갈등을 ‘강건너 불’로 간주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당사국이므로 미국도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전혀 정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소극적 반응이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와 같은 전략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를 마치 공개토론에 부쳐야 하는 정치적, 외교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리는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사드 문제는 원천적으로 협상불가능(non-negotiable)하고, 비밀스런(confidential or secret) 군사 전략적 이슈(military and strategic issue)로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전략무기를 구입하고 배치하는데 이토록 어설프게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특히 중국은 북한을 국가안보의 안전판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결단으로 중국의 반대에 개의치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배치 완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장광일 前 국방부 정책실장도 토론에서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다 우리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국익 차원의 여론 결집과 한 목소리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보복이 한미동맹을 겨냥하고 있으므로 반중정서 확산과 더불어 반미감정이 더 확산되기 전에 미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